[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임, 지난 박근혜 탄핵과 구속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론 누구보다 박근혜 지지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재선)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때문이다.

▲ 부산역 집회에서 박근혜 탄핵 부당을 외치는 김진태 의원,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추후 5년간 공직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그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춘천시 선관위는 이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춘천시 선관위는 법원에 제정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되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로 평결, 이 평결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쟁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인 뒤 양형과 관련 "양형 권고 기준은 감형과 가중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0만∼800만원"이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하한 형을 선택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졌으며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으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또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80만 원 각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으로 각각 의견이 달랐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그 스스로 뼛속까지 우익임을 자부하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이나 정당생활을 유감없이 자신의 이념지형대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태극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홍준표 후보에게 패해 본선에는 출마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