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 대통령     ©인터넷 검색

미 국무부는 북을 국제사회부터 단절시키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VOA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을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 한반도로 재전개하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에 대한 북의 경고, 호주에 핵 타격 위협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 관리는 ‘북의 도발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이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군사적 충돌을 빚거나 북을 위협하려 하지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북이 모든 불법 활동과 역내에서의 호전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북의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제재를 가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개인 11명과 북의 단체 1곳을 제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을 압박하면서도 대화는 외면했었다. 

그렇지만 북은 미국의 제재나 유엔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북의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더 효과를 거둘지, 아니면 북과 대화를 통한 평화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미국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수 십 년간 북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북미 양국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은 북과의 직접대화, 만남의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