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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28(수) 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17년에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하에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1.19(목)부터 2.21(화)까지 한달여 기간동안 실시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 해결하고, 이와 함께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등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 재점검 등을 통해 추가 개선과제가 있는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적으로 권한대행, 공모전 제안자(건의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2.22 수)’에서 격의없이 소통‧논의하고,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제안기간 종료(2.21 화) 후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을 거쳐 2개월 이내(4월말까지) 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2.22(수) 개최되는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당일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행정자치부)’,‘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현장에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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