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김기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정무수석 등이 국립대 총장 임용 관련해 고발당한다. 이들은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 총장임용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다.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이하 국립대 대책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 특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3인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대책위가 김기춘 전 실장 등을 고발하는 사유는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서다.

국립대 대책위는 "이화여대 문제에서 발단이 되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결국 대학가에도 큰 파장으로 다가왔다"면서 "저희 <국립대자율성확립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권 3년여 기간 동안 11개 대학에 발생한 총장 공석상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임명(12건) 파행에 대하여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건이나 되는 대학의 총장임용과 관련되어 비정상화와 불법성ㆍ직권남용ㆍ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면서 "그래서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은 대학의 비정상적 상태를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 대책위는 비정상적 운영 대학으로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의한 총장공석 상태가 발생한 공주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경북대 (5개 대학), 1순위자 후보 거부에 대한 사유 제시 없이 2순위자 후보자 총장 임명된 순천대 충남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5개 대학), 행정공백 발생 외 직선제 금지한 교육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직선총장 임용된 부산대, 5차례 총장 선거가 치러진 한국체육대 등을 각각 들었다.  

국립대 대책위가 밝힌 고발 내용으로는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청와대는 11개 국립대의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장임용을 거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함은 물론, 11개 국립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다 ▲ 교육부는 대학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1순위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용거부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도 5건이 진행 중 이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