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호무역의 신봉자 로스가 미 상무장관 오를 예정이다. 로스는 월가의 기업 사냥꾼이다. 그는 자유무역협정보다 IMF를 선호한다. 사실상 미국은 한국에게 시장개방 자유무역을 강요하지만 미국 자신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불평등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성사하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보호무역장벽을 더욱 높여 한국의 수출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2017 대선 차기정권에서 무소불위 재벌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제2의 IMF 가 예상되어 국민들의 삶은 무한정 궁핍하여 질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다 상대국의 수출가격이 자국 내수가격보다 낮다면 반덤핑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로 수출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을 높인 한국수출기업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제한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특정 상품에 의하여 미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 될 때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네 번째 그밖에 비관세장벽으로 모든 상품에 수입제한 통관과 인증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농업과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재벌경제만을 배불린 수출입국은 한국경제가 사상누각이라는 징표다. 한국은 경제난국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되고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도 한국 상품을 강도 높게 제재할 것으로 보여 내수도 부진 수출도 문제로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대다수 노동자농민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정부는 국민은 죽든말든 팽개치고 저만 살겠다고 비선실세에 움직이며 삐아그라, 태반주사, 마늘주사, 퇴폐타락의 정점 청와대를 보노라면 그들에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었는지? 무능하고 타락된 정권에게 미국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대미수출은 갈수록 어렵게 되고 있지만 아직도 박근혜를 끼고 권력의 단물을 빨고 있는 후안무치의 무리가 있으니 안으로 밖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왜 나라가 한심하지 않을까. 이제 국민들의 의지로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 백남기 농민 등 국민들의 묵은 원한을 풀어줄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기업사냥꾼 보호주의자 로스의 등장에 우리의 경제에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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