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심춘보 칼럼니스트 = 박 대통령이 뭔가 큰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큰 건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한 것이 말이다. 자신이 생각해도 보통 문제가 아닌 듯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사과의 강도는 본질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의미가 없는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 이미지...JTBC뉴스화면 캡쳐     ©편집부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향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야 했다. 간단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데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다.

JTBC에서 어제는 연설 문건 44건만 보도를 했다. 하지만 나머지 156건의 문건이 다 파괴력이 있는 사안일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그리 생각했다. 그 156건의 문건이 무엇인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 주장들은 인사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대북문제 외교문제 등 상당한 심각성이있는 문건이라고 생각했다. 혹시 개성공단 폐쇄도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JTBC에서 추가로 내놓은 특종은 인사문제는 물론 대북문제 외교문제까지 망라되었음을 알렸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어려운 시절에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는 말에 국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짐작했는데 그 짐작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대통령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사적인 대화라면 굳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국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국가 기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건을 대통령이 직접 자연인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첨삭을 부탁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다르다고 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위인이 대통령이라고 똬리를 틀고 있는 대한민국이 참으로 수치스럽다. 이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간단한 사과 한 마디로 삼베 바지 방위 새듯 빠져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병우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자신의 입으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때문에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의자매 일이라도 자신이 충분히 털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의자매인지 상전인지 그 아버지의 혼을 이어받은 멘토인지 하는 최순실에게 문자를 보내서라도 돌아와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헌 문제에서는 완전히 빠져야 한다.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은 있다 하지만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서 개헌의 개자도 꺼내서는 안 될 것이다. 개헌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더 있다. 호위무사 이정현은 자신의 주군을 두둔한다고 자신도 연설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한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언급이다. 당 대표의 연설문과 대통령의 연설문이 동급이란 얘긴가?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 기록물에 보관되는 사항이다. 당 대표 연설문은 서울역 노숙자에게 부탁해도 무관한 일이다. 엉뚱하기로는 이 대표 역시 기네스북 감이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에게도 부탁한다. 말로써 호위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명성황후 업고 여주로 도망간 홍 머시기처럼 도망이라도 쳐라. 그래야 잔정한 충신이고 호위무사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의자매인지 상전인지 아버지 최태민의 혼을 이어받은 박근혜 멘토인지 하는 최순실씨,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요. 대한민국 유권자 15,773,128명이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것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이 유권자들을 농락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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