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국회의원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의 동해 비축기지를 관리해온 위탁회사와의 계약해지 방침에 따라 21명의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릴 위기해 처해 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해지사는 유일하게 2000년부터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16년간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해지사 비축기지의 위탁관리 용역을 해지하고 본사 직원 직영체제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비축기지 위탁관리용역을 해지 사유로 연간 14억원(인건비 9억 4400만원, 경비 4억 5600만원)의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 11월, 2002년 12월, 2009년 10월 등 3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결과 민간위탁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지난 2005년 영국 유류저장기지 폭발·화재 사고가 민간 석유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며 “외부위탁 운영 시 책임감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 발생 우려와 긴급 상황에 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주장대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난 약 16년 동안 문제를 알고도 방치해왔다는 방증이며 안정성이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을 해고하고 고임금을 받는 본사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동안의 연구용역이 정부의 공기업 경영기획 혁신을 이행하지 않고도 본사 직원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연구용역’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6년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용역 해지가 과연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2005년 영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민간위탁을 해지하려 한다면 2011년 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지진이 발생한 국내 지역 원전은 모두 가동 정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수조원의 부채로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1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임금의 본사 직영체제로 운영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영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석유공사의 경영 상태를 공감한 민간위탁 직원들은 최소 1년 여의 계약연장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간 이들의 노력과 눈물을 외면한 채 본사 직원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석유공사는 그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향후 석유공사 경영정상화 실적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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