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폭염의 날씨에 세월호특조위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 4.16가족협의회의 단식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그리고 여성 농민들이 백남기 청문회를 요구하며 단식한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특별조사위가 청와대와 여권의 강제 기간종료로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지 9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작도 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해왔다. 특조위 진상조사와 특검수사, 선체조사 뿐 아니라 미수습자 수습,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선체 온전한 인양과 보존이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을 철저히 무시해 왔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 가족들이 명백한 각종 영상과 증언 등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의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반민주·반인권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판결문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 부분에 직사 살수하여 쓰러뜨렸고, 그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하였다는 점,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행위가 어떤 이유로든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군다나 세월호 진상조사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조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력의 의한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 왔다. 집회는 금지통보되고 농성장의 깔판까지 강제로 빼앗겼으며, 대규모 집회만 열리면 위헌적 차벽 설치와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맞아야 했다. 당연히 이러한 불법행위 최종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파면, 해임되어야 했지만 그대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새로운 경찰청장 이철성은 최근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질의에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해태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식으로 뻔뻔스럽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파괴자는 바로 박근혜 정권이며 그의 하수인 경찰과 검찰이다.

 

정부와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만든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킨 것이 잘못임을 확인하고 이를 정당하게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지난 5월 31일과 8월 3일 공식적으로 약속했지만 8월 12일 여야-국회의장 협의에서는 이를 외면했다. 야3당 중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백남기 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에서 관철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떠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국회전반에 책임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무시한다면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국민의 요구가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여당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법개정안, 특검안을, 그리고 백남기청문회 개최를, 9월 내에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더민주당이 어떻게 답하는지, 성의있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켜 볼 것이다. 국민들의 더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차가운 반목으로 추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민주당이 역사와 국민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25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백남기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