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극단적 보수성향을 내보이며 자신을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확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4대 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선거제 관련 여야 대표 회담 제안 △통일재원 마련 등을 주제로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이 연설에서 김 대표는 우선 박근혜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언급은 현재 박근혜 정권의 4대개혁 드라이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해고가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해 맞불을 놓고 나선 셈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재벌개혁 언급은 한계가 분명했다. 즉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야당의 재벌갸혁 주장을 ‘기업을 적대시하는 일’로 폄하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금융개혁에 대해, 관치금융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돼야 한다.“는 말로 관치금융 해소가 곧 글로벌 금융기관 탄생의 지름길인양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표의 연설 중 가장 핵심은 노동개혁과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었다. 그는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서 말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이라고 했으나 이는 곧 유연한 해고를 통한 기업위주의 노동시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의 주장대로 노동개혁이 추진된다면 우리의 노동시장은 기업주의 눈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주 만능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더구나 김 대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친일사관을 용인하지는 말이다. ‘칭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말하면서 ‘자의 역사관’ ‘부정적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한 그의 본심은 친일파들의 득세를 용인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부정의 역사관으로 몰아가겠다는 말이다.

    

이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보스정치, 계보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문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즉 자신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여야 양당 대표의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인 전면적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정치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신인들의 정치입문을 막는 장치가 될 것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이 또한 김 대표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북한 측에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면서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사전 통일 준비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연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김 대표는 매우 극단적인 보수성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김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러 대목에서 아주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참 걱정스럽다"며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아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의 역사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꾸로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는 등 매우 비판적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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