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만들려고 해수부 폐지한다고?"

[댓글언론] 정부조직개편 관련 정치권대결에 누리꾼도 공방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08/02/20 [09:13]

"대운하 만들려고 해수부 폐지한다고?"

[댓글언론] 정부조직개편 관련 정치권대결에 누리꾼도 공방

임동현 기자 | 입력 : 2008/02/20 [09:13]
정부조직개편안이 파행 국면을 맞으면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방 못지않게 누리꾼들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통일부 존속,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등에는 합의했지만 그 이외의 사안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존속 문제. 한나라당의 폐지 주장에 맞서 통합민주당은 존속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줄다리기는 인터넷상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극한 대치로 몰고 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존폐에 대한 공방도 벌이고 있다.
 
파행 책임 공방, 해수부 존폐 여부로 인터넷 '시끌'
 
▲ 인터넷 관련기사     © 인터넷저널

먼저 책임공방은 이명박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 당선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작은 정부'를 추진하려는 새 정부의 계획을 당리당략을 내세워 막으려고만 하는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맞섰다.
 
해양수산부 폐지와 관련,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를 없애는 것은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라는 반대 여론과 예산 절약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야한다는 찬성 여론이 맞섰다.  
 
"국가 설계를 한달만에 하는 나라가 어딨냐?"
 
개편안을 둘러싼 누리꾼들의 정치 공방을 살펴보자. 먼저 정부 개편안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성급한 정부부처 폐지는 독선과 아집이다. 소신은 개인의 소신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차원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했다. 졸속 처리의 결과다."(민들레), "국가 설계를 한달만에 하는 나라가 어딨나? 정부 조직이 승자의 전리품인가? 당장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라."(흑기사)
 
"왜 이렇게 분열의 정치를 하지? 왜 화합시키는 정치를 못하는 걸까? 온 나라가 두동강이 난 느낌이다..."(국정), "부처 준다고 작은 정부냐? 이명박식 조직 개편은 부처이름 합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결과적으로는 조직 축소가 아니다."(권오윤)
 
"총선 표만 의식해 정부 발목잡네..."
 
손학규 대표의 지나친 '발목잡기'가 문제라며 손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다. "정부 예산 줄이자는데 반대하는 인간들은 머리에 뭐가 든 거야? 이런 식으로 꼭 MB 반대파를 만들려고 쇼하는 거에 불과하잖아."(koputredja), "손대표... 속이 좁구나. 작은 정부를 하기로 협의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통일부도 존치되는데... 너무 신정부 발목잡지마라."(1004)
 
"손학규는 좀 다르려나 했더니... 반대할만한 걸 반대하면 박수받지만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문제로 그러면 표 날아간다. 해수부 폐지되면 그 업무도 폐지되나? 다른 부서가 하는데 왜 막을까?"(우국충정), "작은 정부로 실용내각을... 효율적인 내각 구성을 원하는 민의 뜻을 왜 모른담. 그저 총선 표만 의식한 짓거리만..."(임동관)
 
"미래지향적 부서 " VS "해수부가 뭘 했나?"
 
해수부 존폐론도 공방이 치열했다. 해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글이다. "해양관련분야를 국토해양부로 편입한다고? 대운하 만들거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다에 달렸거늘.."(가나다라마바사), "바다를 포기하고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우리가 땅에서 자원을 얻으면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으며 개발하면 얼마나 더 개발할 것인가? 바다를 포기하면 우리 미래도 없다."(비기), "삼면이 바다고 21세기엔 해양자원이 중요하다. 국가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임경근)
 
해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의 글이다. "해양수산부가 뭘 했나? 독도 어업협정도 이상하게 해놓고 대체 한 게 뭐있나? 바다를 제대로 지켰나? 어자원을 확보했나?"(감성세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없어져야 함... 얘네들 예산으로 바다와 연이 없는 곳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게 훨씬 나음..."(동식이), "중국한테 뺏기고 일본이 넘보고... 그래도 자꾸 미래산업 운운하며 살아남고 싶나? 그러게 첨부터 목숨걸고 지켜야지..."(금고아)
 
이처럼 누리꾼들은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와 함께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발목잡기는 결국 총선을 위한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생각이다.
 
지금의 공방에 과연 '서민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 한 누리꾼의 글이다. "보나까 통폐합이라고 한 게 약자를 도와주는 부서를 줄이는 거잖아... 농업진흥청 폐지, 해수부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서민들 더 힘들어지겠군.."(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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