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 거짓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일생을 살아온  전과14범 이명박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뻥을 치다 물러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MB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다.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투자 실패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되면서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받고 있다

▲ 불법, 탈법, 거짓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일생을 살아온  전과14범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묻지마 투자를 하던 자리에는 각종 비리로 썩은 악취만 가득하다. 요란했던 해외 자본개발 투자 실패가 한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 뺨치는 MB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은 재임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태다.
 
석유공사는 1달러짜리 캐나다 정유시설을 1조 원 주고 사서  900억 원에 팔고, 가스공사도 캐나다 엔카나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손실액이 이미 7,112억 원에 달하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서도 무려 1조 7400억 원 손실 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외면하고 있어 손실은 더 커지고, 해외 정부, 기업들과의 불화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자원외교 여파로 국가 신인도 위험

사건과 내막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공기업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523조원 중 32.9%에 달하는 172조원을 기록했다. 또 부채 증가액 역시 최근 5년간 81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해 투기등급으로까지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다. 또 석유공사는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으며,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지면서 모두가 투기등급이 됐다.

이들 3개사에 대한 투기등급 전락은 MB정부 기간 동안 24조를 투자해 4조8000억원만 회수해 20조에 가까운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기업의 신용평가 급락이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MB정권의 ‘묻지마 자원외교’가 주범임을 강조했다.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이명박은 집권 당시 친형 이상득과 박영준, 곽승준 등 실세들을 앞세워 자원외교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며 43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국민들에게 56조원의 부채만 안겼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하다는 것.

지난 7월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00억원 이상 혈세가 추가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     © 뉴시스

감사원이 7월3일 공개한 ‘에너지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동·코발트 등)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8년 LS니꼬동제련,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일진머티리얼즈 등 4개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 ‘코리안 볼레오 코퍼레이션(KBC)’을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바하마이닝사(社)가 볼레오 개발 사업을 위해 멕시코에 세운 자회사인 ‘미네라 이 메탈루지카 델 볼레오(MMB)’에 대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것.

그 결과, KBC는 2008년 5월 MMB의 지분 30%(1억4700만 달러)를 확보했고, 이후에도 계속 투자액을 늘려 2012년 12월엔 지분 규모가 90%(7억33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 미주팀은 2012년 4월 바하마이닝 측의 사업비 투자 증액 요청을 받은 뒤, 공사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내부수익률(IRR)을 맞추기 위해 당초 10.31%였던 기준수익률을 8%로 낮추고, 동(銅)과 코발트의 단가는 각각 파운드당 2.5~3달러와 12달러에서 2.75달러와 18.5달러로 조정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갖고 투자 증액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 이사회는 실제 사업 IRR이 5.36%로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억5300만 달러(한화 2525억원 상당)의 증액 투자를 의결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증액 시 민간 주주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KBC 주주 간의 정관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투자를 추진하면서 2억3480만 달러(한화 2323억원)를 추가 부담케 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볼레오 복합광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경제성 분석 결과 조작 등에 관여한 팀장급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한 업무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사실을 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 A씨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자원외교 감사에서 이명박 이름 쏙 빠져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사 지분 100%를 3조7921억원을 주고 인수하면서도 수익성 검토나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00억원 손실을 입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광구인 캐나다의 혼 리버와 웨스트컷뱅크 지분을 9500억원에 사들였지만 이들 광구는 지난해 5월 1998억원 손실 처리됐다.

MB정부의 자원외교가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대국민 정치 이벤트였음을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실패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감사원의 자원외교 감사에서 이명박과 그 측근들의 이름은 쏙 빠져 있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지,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명박은 임기 5년 동안 모두 49차례 84개국을 방문했다. 해외 체류시간은 232일, 비행거리는 75만8478㎞였다. 여기에 쓰인 국비만 1200억원이 넘는다.

야당은 이와 관련 “‘역대 최다’ 외국 방문 기록이지만 성과 없기로도 역대 최다였다”면서 “소위 ‘자원외교’에 쏟아부은 43조원의 혈세가 휴지조각이 됐고 관련 공기업들은 부채더미를 안고 국민경제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여당 의원마저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MOU를 71건 맺었다지만 본계약은 단 1건밖에 체결하지 못했다”면서 “법석은 떨었지만 실익은 없었다”고 MB 자원외교를 비판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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