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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2:01]

포토·만평

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판결

서울중앙지법, 부당노동행위 인정 3명 조합원 '부당해고' 결정

김오달 기자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3명이 3년만에 1심 재판부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노동조합 설립을 하였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등으로 정직(2005년 1월)되고 해고(2005년 5월)된 뒤 다시 복직 5일만에 계약만료(2005. 7월)된 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노조방해행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만료"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는 삼성족벌 신세계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2004년 12월 21일 노조설립통보를 받자마자 삼성식 노조와해공작이 펼쳤고, 조합원들을 회유ㆍ협박하여 노조에서 탈퇴시켰다.

그리고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3명의 조합원들은 결국 한달도 안된 2005년 1월 16일 3개월 정직, 정직끝나고 복귀하자마자 곧이은 해고, 이후 다시 복직, 복직 6일만인 2005년 7월에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결국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야 했다.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났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뒤집어 계약만료가 정당하다며 회사쪽 손을 들어주었으나, 그 이후 이마트 조합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3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드디어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이것은 최근 (2007. 11. 15.) 회사에서 뜬금없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등 행위로 손해가 났다며 해고조합원 3인에게만 무려 ‘1억2천4백3십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노조탄압을 위한 터무니없는 행위‘라는 것까지 일축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신세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수반된 방법으로 집요하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종용하여 대부분의 수지점분회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이에 반해 "유인물 배포 등으로 피고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유인물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범위 내의 것이며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정직과 계약만료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마트 계산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약갱신거절(계약만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즉, "원고들에게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복직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들과의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공공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는 오는 1월 15일(수) 오후6시, 이마트 용인수지점 정문앞에서 복직촉구 촛불문화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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