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새누리 악재차단 전전긍긍
2010년 지방선거 땐 천안함 사건, 참사 한복판 ‘정치계산’ 하느라...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4/18 [01:53]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17일 오전 8시 현재 탑승자 475명 중 생존자는 179명, 사망자는 6명, 실종자는 290명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40여명이 포함돼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청천벽력, 전 국민이 패닉 상태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다. 전 국민이 패닉 상태다. 사망자와 실종자 대부분이 10대 학생들이어서 더 큰 충격이다. 변을 당한 학생들의 부모들과 함께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올스톱 됐다. 후보 TV토론이나 당내 경선, 기초연금 논란 등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진도 앞바다에 집중돼 있는 판에 선거 얘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 정치권이 일제히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여야 예비후보들이 대거 진도를 찾았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과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남경필·정병국 의원, 김진표·원혜영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등이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예정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회와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 등도 취소됐다. 예비후보 간 오고갔던 날선 네거티브 공방도 잦아들었다.
여야-예비후보들 정치일정 일단 중단
기초연금법 통과 여부가 이번 6.4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해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고를 의식해 일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벼르고 있던 새누리당에게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급히 최고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몰 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새정치연합도 이에 질세라 ‘여객선 침몰 사고대책단’을 가동했다.
박 대통령은 “수학여행을 갔던 학생과 승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떻게든 생사를 확인하고 최대한 구조하라”는 지시를 쏟아냈다.
사고 수습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는 황망해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에서부터 ‘360명 구조 107명 실종’이라는 엉터리 집계까지 내보내 원성을 사고 있다. “지금 파악 중”이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방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일어난 대형참사. 이번 사고가 미칠 정치적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상당 기간 ‘블랙홀’이 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게 분명하다.
선거 40여일 앞두고 대형참사, 2010년 선거 때와 유사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형사건이 터져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그것이다.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PCC-772가 침몰해 해군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2 주일 앞두고 사고원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어뢰공력으로 인한 폭침”이라며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금지와 민간차원 대북지원 중단 등을 골자로 한 5.24조치(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했다.
지방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취해진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와 5.24조치.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타이밍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그러나 ‘북풍’을 기대했던 여당은 역풍을 맞고 선거에서 참패하고 만다.
<2010년 천안함과 2014년 세월호>
2010년 지방선거에 영향 준 ‘천안함 북풍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7곳 한나라당 6곳에서 승리했다. 광역의원 당선자 수도 민주당 360명, 한나라당 288명으로 야당의 쾌승이었다. 기초선거에서도 야당의 압승. 특히 서울에서는 25개 기초단체 중 21곳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싹쓸이판’을 만들어졌다.
천안함 사건이 ‘북풍’과 ‘역풍’을 만들며 6.2지방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 역시 6.4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
천안함 사건 때보다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다. 천안함은 군함 이지만 세월호는 민간 여객선이다. 천안함 침몰 희생자는 군인이었지만 이번 여객선 사고 희생자는 모두 민간인으로 특히 10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천안함 희생자는 46명이었지만 이번 사고 희생자는 200명을 훨씬 웃돌 수도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는 ‘가해자’가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선박회사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악재 차단위해 안절부절
반면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블랙홀 효과’뿐이다. 간첩 증거조작과 대통령의 국정원장 감싸기 등으로 악화된 여론이 ‘여객선 사고’라는 이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참사를 놓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건 비인륜적인 행위다. 새누리당을 두고하는 말이다. 여객선이 침몰하자마자 황우여 대표를 앞세워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언론에 홍보하느라 분주하다.
안절부절이다. 야당에게는 정쟁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사고가 야당에게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는지 선수를 친 것이다. 새정치연합을 향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며 “야당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에게 날아올 비난 화살을 차단하기 위한 ‘방패’를 확보하려는 수작이다.
엄청난 참사 한복판에서도 ‘정치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 새누리당. 사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몸부림이 안 보이는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 내세요.
실종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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