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버마 유혈진압 규탄 성명

‘정치범 석방’·‘아웅산 수지 등과 대화’ 촉구, 거부하면 제재안

최방식 기자 | 기사입력 2007/10/12 [12:29]

UN안보리, 버마 유혈진압 규탄 성명

‘정치범 석방’·‘아웅산 수지 등과 대화’ 촉구, 거부하면 제재안

최방식 기자 | 입력 : 2007/10/12 [12:29]
시위 유혈진압 놓고 군부 파열음

유엔안보리가 11일 버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 유혈진압을 규탄하고 야당 지도자와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도 참여해 관심을 끈다.

성명은 먼저 45년간 버마를 통치해온 군부정권이 이젠 수감된 양심수와 민주화운동 세력을 즉각 석방해야 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흉금 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15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성명서 채택은 버마의 국제사회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서방의 외교가는 귀띔한다.
 
▲ 지난 달 30일 양곤을 방문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면담한 감바리 유엔 특사. 

중국 포함 안보리 첫 행보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버마 제재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그간 버마의 후원국으로 안보리의 그 어떤 제재에도 반대를 해왔던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도 이례적이다. 성명은 서방 국가들과 중국이 6일 동안 내용을 놓고 씨름을 한 결과 도출 된 것이다.

유엔은 또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가 버마 방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1주일여의 버마 주변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설 것이며 그 뒤 2차 버마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버마 군부가 민주화시위를 유혈 진압하던 10월 초 버마를 방문해 군부 수뇌부를 면담했다.

이 성명에 대해 존 소어즈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통신과 대담에서 “매우 중요한 성명”이라며 “만약 버마 정부가 계속 거절하면 최근 몇주간 저지른 폭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마 군부의 발포로 수백여명의 시위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성명서 채택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버마군부가 이른 시일 안에 주문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거부하면 안보리 공식의제로 제재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잴메이 칼릴자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만약 응하지 않으면 2주 뒤 안보리에 제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강고한 입장”임을 기자들에게 확인해줬다.

장 삐에르 라크로 유엔 주재 프랑스 부대사도 가택연금 상태인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억압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주 안 시행 안하면 ‘제재안’

리우 젠민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성명이 감바리 특사의 방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후 안보리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를 푸는 것은 버마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만 덧붙였다.

감바리 특사는 15일 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등 버마와 교류하고 있는 주변국을 1주일여 기간 순방하게 된다고 이 성명은 덧붙였다.

감바리는 11월 중순 경 다시 한 번 버마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방 외교가는 안보리 성명내용이 이행되는 지를 촉구·확인하기 위해 그가 10월이 끝나지 전 버마를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독재자 탄 쉐 등 군부지도자와 만난 감바리 특사.  
안보리 성명에 대해 미국 내 ‘버마캠페인’의 대표인 아웅 딘은 “버마에게 강력한 규제를 원하지만 그 첫 발을 뗐다”며 “안보리가 버마에게 무기 금수조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버마 군부 내에서 9월 말 민주화운동 시위 유혈진압과 관련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끈다. 아울러 ‘침묵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사찰서 무기 압수’ 주장을 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가 10만명으로 불어나자 독재자 탄 쉐가 군장성회의를 소집해 강경진압을 주문했을 때 할 테이 윈 양곤지구 사령관, 동북지역 라시오 수비군과 서북지역 모니와 수비군의 사령관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2인자·사령관 강경진압 불만

양곤지구 사령관은 끝까지 군인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반대해 가택연금 됐으며 만달레이 주둔 33보병사단도 시위대에 동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이 언론은 아울러 군부 2인자인 마웅 아예 장군 역시 강경진압을 반대하며 아웅산 수지 여사와 몰래 면담을 가지려 했다는 소문도 전했다. 결국 탄 쉐는 서열 3위인 투라 쉐 만 참모총장에게 진압 총지휘를 맡겼다.

이번 시위 배후에 2004년 부패 혐의로 숙청당한 킨 전 총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널리 퍼져있다. 탄 쉐는 당시 정치민주화 주장을 편 킨 전 총리를 부패혐의를 씌워 ‘44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외로 추출한 바 있다. 탄 쉐가 네피도로 수도를 옮긴 배경에 킨 전 총리의 지지세력이 양곤에 뿌리 깊어 그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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