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일자리창출 대안체제 협동조합

[칼럼] 승자독식이 아닌 나눔과 자조의 원칙으로서 대안경제

이무성 | 기사입력 2012/12/25 [01:10]

상생과 일자리창출 대안체제 협동조합

[칼럼] 승자독식이 아닌 나눔과 자조의 원칙으로서 대안경제

이무성 | 입력 : 2012/12/25 [01:10]
협동조합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연구가 큰 관심들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6일 한신대학교에서 교육협동조합 세미나가 열렸다. 사학의 운영틀로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교수),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형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사례 검증이 제시되기도 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안에는 경영대학 등 6개 대학이 협동조합 조직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에 주요한 행사들이 한국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그 소중한 성과들이 책자 등 여려 형태로 선보일 것이다.

생산의 주체로서 기업, 소비의 주체로서 가계,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정부를 경제 3주체로 간주한다. 해외분야를 포함해 4분야로 나누기도 한다. 특히 기업은 생산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 의미를 높이 평가받아 왔다. 자원의 남획, 무한경쟁에 의한 인간성 황폐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으로 비판에서 다소 자유스러웠다.
 
▲ 조합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적인 여행 또는 집단여행을 할 때 그에 맞는 숙박이나 여행프로그램을 협동조합을 통해 기획·구비할 수 있도록 할 여행협동조합이 준비되고 있다.     ©최방식 기자


최근 기업의 역할이 일반인의 기대와 달리 변질되고 있다. 소수에게 부가가치로서 부가 독점되는 문제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에 기업의 잘못된 역할을 조정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주어진 역할이 잘 작동되어야 그 사회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경제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로 많은 면제부를 부여받은 것이 기업의 최대 특혜였다. 기업 경영자 다수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조직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늦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자연스럽다.

올 대선에서 각 주자들이 표심잡기에 골몰했다. 그 으뜸 화두가 꼬여있는 경제해법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겉으로 표출되는 정책은 경제구조의 재편이다. 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야당의 대표 역시 대기업 등 재벌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민들이 느끼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자산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구호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권에만 내맡기지는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공동체적 경제구조들이 완전 해체되었다. 두레, 향약 등 좋은 것들이 사회 곳곳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들이 차단된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는 유럽 등에서는 이미 기업의 대안체제로서 검증되고 있다. 한국적 적용에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다. 협동조합은 대기업 등의 시장거래보다는 시장이외의 거래를 통하여 상생한다. 그 성과물의 소비자에게의 귀속, 지역경제로의 완전 순환 등 독점폐해 해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역화페 등 협동조헙의 조직원리 등을 접목하여 그 시너지 효과들이 확산될 수 있는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띈다.

특히 대전의 한 사례는 새로이 공동체적 경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 해 준다. 이미 의료생협, 지역화폐, 사회복지분야 모범적 운영 등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해에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약자들의 실천적인 연대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서 정책입안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이 협동조합 활성화로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는 지역들을 방문하였다. 자신의 지역에도 접목코자 정책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여수도 협동조합의 조직원리를 폐쇄적이면서 비효율적인 일부 관주도 조직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길 제안한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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