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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효된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19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며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ㆍ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서울경인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서울역에서 연대단위회원을 포함 500여명이 모여 '고용허가제 시행 3년 규탄! 단속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ㆍ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표적단속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개회사에 나선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은 "2004년부터 1년여간의 명동성당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고용허가제 시행을 반대했는데, 시행 3년째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3년이라는 단기 체류기간, 노동자 스스로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죽음만을 강요할 뿐"이라고 외쳤다. 까지만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을 맞아 올 연말 대량으로 발생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우려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정부방침으로 대대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인권유린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정부 스스로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한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노동허가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용허가제란 한국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사업장 이동(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인신을 구속해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임금체불뿐 아니라 갖은 욕설과 폭력 등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제도라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견디다 못한 등록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뛰쳐나와 스스로 미등록 상태의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게 되고, 노동부 단속반의 단속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안 사용자는 그러한 약점을 악용해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UN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조차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도수정을 권고할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전제로 5년 이상의 장기체류보장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자로서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은 이주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닌 전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흐름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밴드와 각국의 이주노동자 대표들의 결의발언, 그리고 각계 각층의 연대발언으로 한시간 반여의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이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수석기술자문관과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조대표들을 초청해 20일과 21일 양일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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