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간 진행돼 온 양국 정부 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16일 미국 측이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추가협상안을 제시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외교통상부가 2일 공개한 최종협정문은 한글본과 영문본 두 가지이며 모두 1천1백여쪽 분량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서 등의 서신은 협정 발효 3년 뒤에 공개된다.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인터넷언론들은 ‘졸속시행’이라며 협상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언론은 환영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미FTA,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

<프레시안>은 ‘17개월간 한미FTA 협상,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미FTA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언론은 잊지 말아야 할 낱말들을 △김현종-‘강남 엄마’들의 꿈 △국정브리핑-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의 편집장’, ‘오보’의 쓴 맛도 △4대 선결 조건-농업과 영화가 ‘자신감’만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야 △무역촉진권한(TPA)-미국은 교수, 한국은 학생? △딜 브레이커, 뼈 있는 쇠고기와 광우병-‘위험한 고기’ 먹어가며 FTA 해야 하나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모호한 성과, 그나마도 ‘뻥튀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간접수용-이제 ‘웰빙’은 끝났다. △허세욱-역사는 허세욱과 김현종, 노무현을 각각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소제목으로 표현했다.

▲ 오마이뉴스 '한미FTA' 관련 보도문.     © 인터넷저널

협상이 진행될 때 주요언론들이 한미FTA의 핑크빛 미래를 보도한 반면, 이 언론은 한미FTA의 진행과정과 협상내용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다뤄왔다.

특히 지난해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한미FTA가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언론은 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일단락된 올해 4월초에야 언론의 보도가 잇달았지만 ‘대중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다’는 주장이다.

뒤늦은 언론보도가 중계․보도하는 과정에서 영어 낱말들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한미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난하고 못 배운 이웃’들에겐 낯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졸속 시행' 비난 vs  '성장의 기회' 로

미국이 추가협상안을 제시한 지 열흘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한 것은 잘 못한 것이라고 인터넷언론의 대다수가 입을 모았다. 당시 정부는 1차 협상안은 예정대로 서명하되, 추가 협상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추가협상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 중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삭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독소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2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이 조항에 대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안>은 시민진영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전했다.

정부의 협상 강행을 규탄하는 지난달 29일 집회에 대해 보도하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소속 300여 시민단체 등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고 했다. 이날 집회엔 2만3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본은 이날 “한미FTA의 모든 진행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며 “한미FTA로 확대될 양국 간 교역과 수출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산업 부문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산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정 체결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압력행사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체결 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및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박근혜 진영으로 알려진 뉴라이트 계열 12개 단체의 긍정적인 반응도 다뤘다. 이 언론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구 대표부의 서명이 이뤄져 한미FTA 최종 발효까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절차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됐다”는 이 단체들의 평가를 전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은 결국 성장의 기회를 그만큼 잃는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미 의회 비준 난항 예상 

최종협정문의 공식 서명이 끝나면서 양국 정부의 역할은 일단락됐다. 협정문이 발효되기 위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인터넷언론들의 의견이다.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로 활동기한이 만료된 한미FTA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상정하며 민노당 의원들과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의 반대로 한 때 소란이 일어났다.

<프레시안>은 국회가 한미FTA 찬성론자들로 이루어진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은 비준동의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열어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특위에 대해 “정부 협상단의 형식적 보고에 의존하고 졸속 협상을 합리화해 주는 특위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을 허락하는 오욕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까지 찬성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 비준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선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 여부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서명 전날 반대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을 준비 중인 힐러리 상원의원도 “미국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비준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는 미 자동차 산업 보호 및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문제가 핵심적인 변수가 되겠지만, 무역현안을 부각시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재미를 봤던 미 민주당이 내년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이를 이슈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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