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망 불구 보수정치권 이길 수 있어”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손학규 전 지사 "경부운하 60년대 개발논리"
“개혁실망 불구 보수정치권 이길 수 있어”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손학규 전 지사 "경부운하 60년대 개발논리"“실용적 진보개혁세력 단결을”
본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나서려는 예비 후보자를 상대로 릴레이 인터뷰를 벌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언론들이 야권의 유력한 두 후보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에 ‘인터넷언론 비평 전문지’라는 본령을 알면서도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이다. 인기도를 따지지 않고 여야 모든 후보들이 공평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옳겠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본지는 여야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내뱉는 모든 말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기성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범여권의 개혁적 예비후보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후보군의 주장과 동향을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나라당에 비해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저녁 서대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다.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님을 밝혀둔다. 본지 최방식 편집국장이 대담을 맡았다. 다음은 대담 전문. /편집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본지와 대담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쏠림현상이 일고 있다고 진단하고 실용적 진보개혁세력이 단결하면 냉전적 구시대 정치권과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또 공교육강화, 남북평화체제 정착, 환경보전 등의 개혁정책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보였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에 대해 60년대식 개발논리에 근거한 토목공사로, 되지도 않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손 전 지사는 5일 서대문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대담에서 문민정부 출범 뒤 개혁을 돕겠다며 당시 민자당(신한국당을 거쳐 한나라당으로 개명)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지만 냉전적 구시대 정치인들에 포위돼 금융실명제 등 몇 가지 외에는 이룰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특히 소수 개혁세력을 규합해 한나라당을 개혁해 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술회한 뒤, 대선을 앞두고 줄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실패로 끝났다며 탈당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공교육활성화와 유치원의 공교육과정 편입도 주장했다. 아울러 인적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안으로 중고교 과정을 2개의 흐름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학문을 계속할 그룹과 현장에 필요한 실용교육을 받을 학생들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 또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남북·동북아 정책으로는 ‘평화체제로 개편과 동북아안보협력체’를 들었다. 환경정책으로는 보전에 강력 메시지를 실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대운하’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발시대 토목공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대담 요약. “미래지향적 진보는 역사의 흐름”
-손학규=역사적 흐름입니다. 노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보개혁세력이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보수우익이 반사 이익을 챙기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특히 냉전적이고, 개발연대식 구시대 부패정치로 다시 회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역사를 보면 진보개혁세력이 경험 부족으로 여러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용적인 개혁, 미래지향적인 진보는 역사의 흐름인거죠.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겪었지만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에 의해 대통령이 결정돼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진보적이며 실용적이고 실천능력을 갖는 중도 실용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최=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낡은 수구, 무능한 좌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이 낡아서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물론 노무현 정권이 무능했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나라당에 계셨잖아요. 어떠했기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요? 손=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습니다.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1개월만이죠. 그때 온 나라가 개혁분위기였습니다. 나도 그 개혁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한 거죠. 머잖아 이 개혁이 저항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왔을 때 개혁세력에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한나라당 개혁불가 판단에 탈당" YS 레임덕이 생겼죠. 신한국당 역시 과거세력에 의해 장악됐습니다. 줄곧 소수파 위치에서 한나라당 개혁을 위해 앞장서다보니 냉대를 받기도 했다. 당내 민주주의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데 땀 흘렸습니다. 한나라당 초기에는 금융실명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통일정책으론 대북포용정책을 앞장서서 주장했고요.
당내 개혁요구는 일부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치세력에 의해 당이 장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갖은 사람들이 주재하는 것을 막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냉전적 세력은 내가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남북간 평화적 교류협력을 주장하니 당을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소수자의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당내 젊은 개혁파 의원들과 연합해 뭔가 해보려고 노려했고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줄서기가 시작되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이들이 내는 개혁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었죠. 최=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여러 원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양극화로 극빈층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실업이 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손 전 경기지사께서는 어떤 처방이 있으신지? 손=경제 활성화죠.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활성화해야겠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적어도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려면 맨 먼저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개발을 해야겠죠. "청년뉴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과 일자리를 서로 잘 매치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지사로 있던 4년동안 저는 7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간 만들어진 전국 일자리의 71%나 됩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151억불의 투자를 받아내 새로 생긴 일자리만 해도 8만개가 됩니다. 저는 청년뉴딜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알선하고 훈련시키며 정착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죠.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실업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죠. 입시제도, 사교육, 조기교육, 인문학침체, 청소년폭력 등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학교와 교육현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손 전 지사의 철학 또는 정책기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손=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분상승, 취직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교육 그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공교육활성화가 첫 번째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 인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공부만 제대로 해도 좋은 학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절감되겠죠. 가난해도 능력과 자세만 갖추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에 무관하게 가고 싶은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죠. "공교육 살리고 유치원 공교육화" 또 하나 강조할 건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거죠.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자체 논리로 유용한 인물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경기도지사 시절 개발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고민과 잡음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환경파괴를 부르기 때문이죠. 사회나 학계에서도 논란이 거세죠. 개발이 먼저냐, 보전이 우선이냐. 그 경제적 가치를 놓고도 공방이 거셉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손=경제적 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받느냐는 겁니다. 이게 선진사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하니까요. 장애인 복지시설 가보면 제 몸 움직이기도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렇다고 이들이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려면 환경을 보존하는 일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나 발전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갑니다. "경부운하는 있을 수 없는 토목공사" 지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후손에게 황폐한 자원과 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최=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놓은 ‘경부대운하’에 대한 소견은? 손=여러 면에서 경부운하는 되지도 않겠지만, 있을 수 없는 토목공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60년대 개발논리시대의 토목공사에 지나지 않죠. 21세기 국가발전의 비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최=기자실 정책이 최근 논란입니다. 언론관행을 개혁하겠다는 의도 속에서 나왔는데, 기자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넷언론인들은 기득권언론 중심의 기자실폐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하지만 공직자 취재 제한 등은 국민 알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손 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포털사이트들은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포털언론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언론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언론계에서 큰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알권리와 전자민주주의 신장해야" 손=구글 CEO 에릭 슈미트를 만난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털의 기능이 커지면서 정보 접근권을 포털이 행사하는 상황에 와 있다. 민주주의 실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구글 사장은 “다양한 정보접근으로 네티즌들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냐”고 두루뭉술 넘어가더군요. 포털도 이런 문제 인식 속에 자의적 편집을 줄이고 아웃링크를 통해 정보제공자에게 공이 넘어가도록 보완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넷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포털이 이를 왜곡, 변형해서는 안 되죠. 포털이 정보접근권을 제한하지 않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네티즌들이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죠. 최=동북아 정세는 엄정합니다. 중국은 대국주의(중화주의)로 주변국을 넘보고, 일본은 군국주의로 이웃 나라들을 깔봅니다. 한반도는 그 사이에 끼어있죠. 그나마 분단상태입니다. 우리가 취할 최선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손=앞으로 5년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본격화 할 시기이기 때문이죠.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과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하는 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의 전쟁 상태(휴전)는 이제 마쳐야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간에는 대결체제를 없애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저는 2005년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경제사회를 상생발전으로 이끌고자 하는 계획이죠. 2005년에는 북한 벼농사 지원사업을 했고 2006년에는 그것을 1백 헥타르로 확대했습니다. "남북 교류활성화 및 평화체제 도입" 북한에 대한 교류협력은 퍼주기 논쟁으로 비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 지원도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북한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리고 남한도 이득을 보자는 거죠. 남쪽의 기업들도 투자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북 공동 경제공동체를 넘어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남북간 이질성을 최대한 줄이고 동질성 확대하면서 평화통일의 기틀을 이루는데 이바지할겁니다. 남북 평화는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밑거름이 될 겁니다. 최=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신정원 기자, 사진=박병윤 시민기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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