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상처 준 청소년증 논란, 공적 신분증 인정을

이영일 | 기사입력 2020/03/15 [11:37]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상처 준 청소년증 논란, 공적 신분증 인정을

이영일 | 입력 : 2020/03/15 [11:37]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에서 제외되어 있던 청소년증이 뒤늦게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됐다

 

정부가 지난 9일 월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2장만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적마스크 구입 절차 및 구매 한도를 발표하자 시민들의 불만과 특히 청소년지도자들의 비난이 들끓었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9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공적 신분증인데 이 마스크 구입 가능한 신분증에서 청소년증이 빠진 것이 발단이 됐었다.

 

▲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헤프닝으로 끝나고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는 있게 됐지만 청소년증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양상이다.     © 이영일

 

정부가 애초 인정한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였다. 이 기준에서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미성년자가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거나 또 반대로 가능한 지역도 생기는 등 지난 주말에 걸쳐 혼란이 가중됐었다.

 

인터넷상에서는 비난이 들끓었다.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때아닌 청소년증 무용론이 대두된 것이었다. 정부가 청소년을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청소년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비난의 한 사유가 됐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지난 주말에 SNS등을 통해 자기 지역 시장, 시의원들에게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민간인이 나서 청소년증을 살려 달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청소년증을 관리하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을까? 여가부는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담당부서와 청소년증을 신분증에 포함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주말에 걸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빠르게 내놨다.

 

결국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헤프닝으로 끝나고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는 있게 됐지만, 국가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당연한 신분증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마스크 대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인정을 못 받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모양새를 두고 청소년증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양상이다.

 

청소년증은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 때문에 그 발급율이 지자체별로 2%를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청소년 신분증이라고 홍보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헤프닝으로 결국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신분증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버렸고 정부 부처내에서의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도, 정부 부처간 청소년증 협의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어 버린 모양새다.

 

무엇보다도 학교밖 청소년들이 나는 마스크도 한 장 살 수 없구나라고 느꼈을 자괴감을 생각하면 황망하고 미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모든 학교밖 청소년, 모든 학생에게 학생증대신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정부는 뼈아프게 자각하길 바란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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