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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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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국가, 맑은 물 보호책 시급
[경제제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말고 앞서는 정책...
 
이무성
한국도 물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다. 태백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전국이 심각한 식수난 등 물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인근 저수지 등 담수목적의 시설들도 정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낮은 물 저장량으로 그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예로부터 흔히 쓰는 속담으로 "돈을 물쓰듯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낭비가 심한 경우 인용되는 데 한국에서는 물 수량의 넉넉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말이다. 향후 국가간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자원전쟁이라는 일상적 단어를 접하는 순간도 멀지 않을 성 싶다. 
 
그간 국내에서는 물 등의 풍부한 자원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간주하여 마냥 소비해왔다. 특히 영리목적의 일부 기업들의 요구를 국가의 이익으로 착각해 정부가 공공자원 관리라는 고유업무를 방기한 채 자연자원의 남획을 묵인 해 주었다. 
 
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라면 제주를 꼽을 수 있다. 수년전부터 제주지역의 뜻 있는 사람들은 생수로 제주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을 걱정했다. 천연수의 고갈과 빈 공간으로 바닷물이나 지하수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나 물부족을 경고하고 행정 당국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당국은 이제서야 물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급하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행정일 뿐이다. 물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거나 잃고서 말이다. 
 
3월 22은 물의 날이다. 17년 전인 1992년 유엔이음용수로서 물부족에 대응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경고의 의미로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한국은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단순 계도와 홍보차원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적용한 1965년 이후 현재까지 수자원 소비량은 6배를 웃돌고 있다. 이 추세는 매년 증가추세이어서 자원으로서 물 확보는 필연적이다. 물의 절대량도 문제지만 전국토를 동강내는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그나마 부족한 물의 오염까지 매년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치적행사로 모든 길들이 포장되면서 흙을 통한 자연정화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다. 물 정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 정확한 정화비용이 집계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더욱 수도물에 대한 불신은 생수시장의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어 천연 지하수의 급격한 고갈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맑은 천연 지하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09/03/26 [09:01]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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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국가, 맑은 물 보호] 물부족 국가, 맑은 물 보호책 시급 이무성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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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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