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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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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비대화나 파헤치기 보단 희망을"
[경제제언] 이명박 정부 1년 경제정책 국민인식과 너무 큰 차
 
이무성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언론매체에서 그간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평가를 하였다. 경제분야에 대하여 언론본연의 비판정신을 상실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큰 기대를 갖고 취임하였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종합평가이다. 

구체적인 수치로서 경제는 아주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747'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취임후에도 이에 대한 목표달성에 낙관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내요인이 아닌 통제불가능한 외부환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상황인식은 국민들의 여론과는 아주 동떨어지고 있다.

애초 출범자체부타 소위 '강소영', 'SKY" 등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내각 인선으로 국론분열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다수의 인구 구성치로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요청되었으나 오히려 소수 계층의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이끌어 갔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많은 표차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까지도 충분한 검토없이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의미로서 절차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된 경제정책들도 용도 폐기하였다.

선거직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현 정부의 경제시책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재임기간 중 실적을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주요한 덕목이다. 지나치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거나 자신의 치적으로서 명예욕에 집착하면 이에 대한 최대의 폐해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높은 경제성장율을 통한 외형의 비대화보다는 국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경제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땅을 파헤치는 건설위주의 경제정책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의 고유한 가치로서 물량적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생명농업 등 자연순환적인 경제체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방식부터 바뀌어나가야 한다. 

다수 계층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말로만 강조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년에 당초 국민의 기대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국정, 특히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이 대통령의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09/03/03 [00:44]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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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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