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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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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권력 결탁과 MB식 건설지상주의
[경제칼럼] 중앙·지방 할 것 없이 땅파헤치기 행정이 부르는...
 
이무성
정치인들의 건설행정 선호현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이라고 다를 건 없다. '길' 내기 전시행정은 예산편성이나 배정의 1순위이다. 이 처럼 땅을 파헤치는 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격된다. 당장 긴요하지 않은 곳에 혈세를 쏟아 붓는 셈이다. 건설과 관련해 토호와 정치권의 결탁이 중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요즘 섬과 섬을 연결하는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섬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연륙공사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운송수단만을 따지면 '배'보다 '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리한 것 사실이다. 하지만 생태환경 파괴나 재정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 근시안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안목에서 적합성을 따질 뿐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섬'이 육지처럼 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부터 섬이 갖는 그 특성은 훼손된다. 더 이상 섬으로서 차별적인 요소들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들은 자꾸만 연륙교를 건설하려고 한다. 건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챙길 수 있는 떡고물 등 금전적인 수혜가 달콤하니 그럴 것이다.
 
또 다리를 놓음으로써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중앙이나 지역을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인사권, 각종의 정책수립에 대한 결정권 등에 개입한다. 이는 자신의 선거시 투입된 자금의 회수나 차기 선거시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 사적인 이해로 활용된다.  
 
건설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정치 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 만큼 자신의 사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대부분은 틈만 나면 이권을 챙길 구실을 만드는 데 민감하고 적극적이다. 말로는 국민이나 주민들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주머니 챙기는 것에 더 신경을 집중시킨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후진적이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가 정치제도라는 일반인들의 조사결과는 여러차례 발표되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시에 어렵사리 존재하는 산이나 호수들을 골프장이나 공공기관을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없애 버리는 사례들은 이제 더 이상 낯 설지만은 않다. 현 정부도 건설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건설지상주의에 경도된 듯 하다. 건설공화국으로서 한국사회의 오명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단지 바랄뿐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09/02/17 [17:3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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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화국] 토호·권력 결탁과 MB식 건설지상주의 이무성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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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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