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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4.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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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년8개월, 이제 때려치우다
[네티즌칼럼] 대학연구소 노예직 거부하고 자유로운 백수 선택
 
이장연
삼성 SDI 하이비트-그린전자, 뉴코아-이랜드, KTX-새마을호, 기륭전자, 코스콤, 현대미포조선, GM대우, 광주시청, 서울시설공단, 송파구청, 한국금융안전....

날로 늘어만 가는 아니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화 되어가고 있다.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철저히 양극화 된 신자유주의 사회로 나올 때부터,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날치기로 비정규직 악법을 세상에 토해놓고는, 허울뿐인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정규직과의 차별과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탄압,착취를 개선하겠다고 떠들어대지만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 비정규직 규모     ©노동부

 
되레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눈치를 살피며 재계약, 대량해고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무기계약 등 노예계약을 강요당하는게 현실이다. 그 추악하고 모순되 현실을 바꾸고자 일할 권리를 찾고자 사업장과 사업자에게 간절히 요구하기라도 하면, 바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강제해고 통지가 날아온다. 사업장 규모가 작건 크건 사기업이건 공기업이건 정부기관이건 간에 이는 별반 다르지 않다.

싸구려 가족주의를 내세워 '모두가 한가족'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며, 노동부가 부르짖는 '비정규직보호'란 말은 거짓이란 말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말로만 '비정규직보호'만을 외치며 광고비용으로 세금만 축내고 있다. 




 




▲ 차별로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보호법     ©노동부


 
1년동안 잘 참았지만, 역시 일한만한 곳은 못된다!

위와 같은 현실을 잘알기에 재작년 11월 모대학 연구소 사무국(사무국 간사로 채용공고가 났지만 '사무국장'이란 감투를 씌우고는 공고의 업무와는 다른 일들이 계속 밀려왔다. 연구행사 진행, 연구비 회계처리와 부설기관 운영관리까지...사람이 없다는 이유로...)에서 비정규직 임시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2년이란 계약기간이 끝나면 미련없이 떠나자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학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채용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모대학 모연구원 산하의 연구소 사무국은 한마디로 학교 내에서 없는 보직, 유령과 같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직이지만, 학교와의 협의가 지금껏 되지 못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급여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었고(회계에 대한 개념이나 업무처리 경험이 없음에도 연구소 회계처리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매달 돌아오는 급여일에 맞춰 자신의 통장에 자신이 급여를 이체하는 우스운 꼴이 생겨버렸다. 계약당시 연봉은 1300만원이고 그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퇴직문제 때문에 연구소 소장단과 이야기 하는 중에 알게 되었는데, 소장은 사무국장 연봉이 1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1년 넘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ㅡㅡ::) ,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은 1년 넘게 적용되지 못했다. 의료보험의 일정부분액을 연구소에서 지원해주었지만, 한마디로 비정규직도 아닌 일꾼(시다바리)으로 그렇게 일해야 했다. 
 
위와 같은 황당한 사실을 연구소에 채용된 후 얼마되지 않아 알게 되어, 기본적인 고용계약을 연구소에서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 고용계약서를 임용계약서(연구소 자체, 학교 계약서와는 다르다.)를 기준으로 작성해 소장단에게 제안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연구소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을 은근히 강요했고, 연구소에서 사무국 보직에 대한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차차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고는 어느 때는 대기업 직원처럼 어떤 때는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어떤 때는 학교 직원처럼 일할 것을 요구했다.
 

▲ 5개월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이장연


 
올초 연구소 내 인사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들은 학교측이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무기계약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무기계약이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노동조건(임금 등)을 퇴직하기 전까지 유지하는 대신에, 사업장은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이란 말이다. 임금인상, 보너스, 차별시정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란 소리다. 소위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노동운동, 진보노동정치를 논하는 연구소가, 학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 아니 전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예를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 3월이 되어서야 학교와의 임용계약이 이뤄졌는데, 연구소 측의 설득과 노력 덕분이 아니라 다른 연구원이 나간 자리를 대신 채우는 식이어서 임금, 고용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이 임용과 인사문제에 대한 실무도 자신이 모두 처리해야했다.) 그래서 5달 동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학교 측으로 받았고, 연구소는 나머지 임금을 체불했다.(상조회비는 왜 떼어가는건지?) 체불임금이 아니라 '밀린임금'이라 말하라고 하지만, 웃기지도 않는 말이다. 연초에 자신에게 연구소 사정을 설명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납득할 수 없었고 분명히 임금과 고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것도 흐지부지 되었다. 결국 연구소를 퇴직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자신이 스스로 계산해 이를 연구소 소장단에게 요구하는 웃지 못할 꼴이 연출되고 말았다. 

대학.지식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게 비단 이 대학 연구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민주대학'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과거 민주화운동의 추억을 갉아먹는 몇몇 대학들내에서도 비정규직 강사, 연구원, 직원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관련해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민주대학 컨소시엄'이란 행사에 3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그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각 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구경기를 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 친선 축구경기에 학내 비정규직 강사나 연구교수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초대받았어도 정규직 교수들과 정규직 직원들이 어울린 자리가 불편해 나서지 못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정규직 그들만의 잔치를 '민주대학'이란 이름으로 벌인 것이다. 당시 민주대학 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대학 모두 이런저런 학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이다. 학내에서도 비정규직 강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그러하듯이 여러 핑계를 대며 나몰라라 하면서, 비정규직 강사, 연구원, 직원들을 교묘히 착취, 이용하고 있다. 


▲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 노동부


또한 예로 연구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한 연구교수(2년 계약직)가 학내 정규직 교수들이 한 달에 한번 모이는 '교수콜로키엄'이 있다는 공지 메일을 받아보고 당일 행사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자리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뻘쭘해서 그냥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연구소 부설기관에서 2년 가까이 일하던 자료실장은 올초에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하지만, 학교 측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당시 자신도 이런저런 일로 연구소 일을 정리하려 했는데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아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그 외 학내 다른 연구.교육기관, 부서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직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되면 고용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아참 작년 이런 일도 있었다. 연구소 부설기관이 주최한 학내 <비정규직 전시회>에 대해서 학교 측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었다. 장소 대여문제 등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들도 자신들의 치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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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바로 나와 당신, 우리의 삶입니다!
- 비정규 임시계약직의 설움, 그깟 설날선물 때문에...


*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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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학교 비정규 무기근로계약 전환, 문제점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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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88만원 세대'를 향한 외침



▲ 학내 비정규직 전시회를 탐탁치 여기지 않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     ©이장연
 

환경운동연합 횡령의혹사건, 사직을 권유하다!

비정규직보호법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고용조건 하에서 모대학 모연구소에서 일꾼으로 1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연구소 일을 재빨리 처리하고 나서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에다가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회계처리, 임금.고용문제와 미성숙한 사람들간의 불화만 빼고는 그리 불편한 것은 없었다. 돈을 벌고자 연구소 일을 시작한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사리 1년을 보내고 연구소 일을 정리하려다 다른 인사문제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1년을 체념하고 보내려 했을 때 '권력형 비리'라 할 만한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의혹사건과 운동사회 성폭력문제(연애착취)를 접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의 양심에 의지해 풀어가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조직, 단체인지 횡령의혹사건과 회계관행을 묵인, 동조하고 있는 기성시민사회(단체)들의 추악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기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다. 되레 국가권력과 자본에 기생하는 썩어빠진 기성시민운동판을 깨부술 파괴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다.(관련글 참조)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횡령의혹사건을 다루고 있는 자신을 눈여겨보고 있고, '괜한 음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치명적인 내부문제를 드러내거나 문제제기한 활동가나 단체를 어떻게 운동판에서 매장시키고 주위 사람들까지 괴롭히는지도.

 
▲ 얼마잔 주간동아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횡령의혹사건을 다뤘다.     ©주간동아

이 때문에 연구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송곳처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신의 끈질기고 불편한 문제제기 때문에, 그리 떳떳하지 못한 연구소도 '물귀신' 같은 환경운동연합에 괜한 공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횡령의혹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위 문제를 외부 단체에서 거론하게 되면 '다른 시민단체들도 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니들은 안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레 환경운동연합이 역공을 취할 것이고 그런 황당한 공격에 그들도 환경운동연합처럼 떳떳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난 5월 연구소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소장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새로운 사무국장을 뽑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이번 달(7월)까지 일하겠다고 말이다. 그런데 연구소 측은 자신이 퇴직하고자 하는 이유를 듣고서도 이를 만류했다.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나'란 말도 들었다. ㅡㅡ::)개인적으로 환경운동연합 횡령의혹사건을 다루더라도 연구소 측에는 '문제가 될 것 없고, 되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건네왔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그들과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그 제안도 고사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추잡한 환경운동연합의 횡령의혹사건과 기성시민운동 때문에 일자리를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그만두고 만 것이다. 덕분에 난 자유로운 백수생활을 시작했다.

* 관련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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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02 [16:01]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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