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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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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고작 2번? CYS-net 부실 우려”
1388청소년지원단, 서울 경우 23개구 중 56%가 연 두번 열어
 
이영일

최근 아동학대 및 살인 등 강력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지역공동체 상실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분야에서는 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가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이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 이영일

이 중 1388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388청소년지원단은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서울시 및 25개구 자치단체의 CYS-net 설치 및 지난 2년간 1388청소년지원단 개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서울 중구는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없어 CYS-net 미설치로 정보 부존재 상태였고, 성북구는 2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3개구중 56%가 넘는 13개 자치단체는 1년에 2회씩만 개최하여 오면서 규정을 미준수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필자도 몇 년전 모 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에 위촉되었지만 임기 2년중에 단 한번도 회의나 보고가 없어 위촉장만 받고 끝난 적이 있었다. 

1년에 2회의 1388청소년지원단 점검으로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안전망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 최소 분기별 1회씩 4회 이상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CYS-net이 위기 청소년 현장 발견·구조 기능이 강화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볼 일은 과연 청소년 상담과 각종 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CYS-net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도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6/04/17 [11:0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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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청소년 CYS-net] “1년에 고작 2번? CYS-net 부실 우려” 이영일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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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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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이사위 마악전과가 있는데, 집유로
아무리 생각혀도 준표가 방빼야겠다,
씨발럼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함 주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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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ㅠ.ㅠ 요즘 회원가입을 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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