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고작 2번? CYS-net 부실 우려”

1388청소년지원단, 서울 경우 23개구 중 56%가 연 두번 열어

이영일 | 기사입력 2016/04/17 [11:02]

“1년에 고작 2번? CYS-net 부실 우려”

1388청소년지원단, 서울 경우 23개구 중 56%가 연 두번 열어

이영일 | 입력 : 2016/04/17 [11:02]

최근 아동학대 및 살인 등 강력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지역공동체 상실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분야에서는 지역사회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가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이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다.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 이영일

이 중 1388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진 민관협력 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388청소년지원단은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서울시 및 25개구 자치단체의 CYS-net 설치 및 지난 2년간 1388청소년지원단 개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한 결과 서울 중구는 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없어 CYS-net 미설치로 정보 부존재 상태였고, 성북구는 2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3개구중 56%가 넘는 13개 자치단체는 1년에 2회씩만 개최하여 오면서 규정을 미준수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필자도 몇 년전 모 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에 위촉되었지만 임기 2년중에 단 한번도 회의나 보고가 없어 위촉장만 받고 끝난 적이 있었다. 

1년에 2회의 1388청소년지원단 점검으로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안전망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까? 최소 분기별 1회씩 4회 이상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CYS-net이 위기 청소년 현장 발견·구조 기능이 강화되고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볼 일은 과연 청소년 상담과 각종 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CYS-net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도 필요하다. 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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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