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 남한자폭?, 망연자실 개성공단”

[칼럼] 北타격이 큰지 우리쪽 타격이 더 큰지 충분한 검토 있었나

이영일 | 기사입력 2016/02/11 [10:39]

“북한로켓 남한자폭?, 망연자실 개성공단”

[칼럼] 北타격이 큰지 우리쪽 타격이 더 큰지 충분한 검토 있었나

이영일 | 입력 : 2016/02/11 [10:39]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초강경 제재 조치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설명절 마지막날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그동안 쌓아 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채 정확하게 말해 ‘망할’ 안타까운 처지에 빠졌다.

국제 사회의 깡패처럼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도발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 우리 정부로서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중 비군사적 대응책중에 대북 경제제재로 개성공단의 중단을 떠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관계의 전면 중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충격에 빠진 입주기업들     © 연합뉴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쓸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 운영 중단을 선언해 버리면, 이는 북한이 로켓 발사체를 쐈다고 그 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얻어맞는 격이 되는 황당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아직 국제사회의 제제방안도 나오지 않은 형국에 다자간 공조체제도 가시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식의 우리 정부 대응방법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과 우리가 타격을 얻는 것중 어느것이 더 심각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해당 기업들과는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야와도 충분히 논의했는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6000억. 우리 측 총투자액은 1조 190억. 2013년도에 5개월동안 공단을 폐쇄했을 때 피해액만도 1조1천억이 넘고 당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보상 비용만 8천억이 소요됐다는데 우리 기업과 국민을 쫄딱 망하게 하면서 북한을 응징한다는 이 방식은 확실히 이상하다. 북측이 입을 타격도 크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발표이후 북한의 타격 예측보다는 우리 기업의 몰락에 대한 보도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재는 즉흥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방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중단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다시는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개성공단을 두고 정치적이고 안보적으로 이용할 거라면 개성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성급한 조치라는 느낌. 왜 북한이 쏜 로켓위성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목줄을 죄는 방식을 택한걸까. 대통령은 자기가 한 이 말을 잊으신 걸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2004년 故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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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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