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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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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해야”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100점 만점에 56점, 부끄러운 반부패 공화국
 
이영일

대한민국 국가청렴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최근 발표한 2015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를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전체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로 점수를 매겼다. 

▲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보다 1점이 상승하고 43위에서 37위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올해 조사 대상이 지난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줄어 실제로는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우리나라 CPI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 이후 2년 연속 0.1점씩 점수가 하락하다 2011년도에에는 5.4점으로 정체, 2012년도부터는 2년연속 순위 하강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원인과 사회적 배경등이 작용한 결과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UN반부패협약 제5, 6조 의무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국가청렴위원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통폐합시켜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원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나마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체면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변변한 시행령도 아직 없는 상태다. 물론 제도와 법이 미비하다 해서 그것이 부패지수가 지지부진한 전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심각한 부패 현상, 정부와 정치권의 심각한 부패 불감이 근원적 문제이지만 제도를 똑바로 세워놓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다.

수년에 걸쳐 지지부진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패지수는 이제 여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반부패의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제도 마련에 대해 정부는 이제 신속하고 명확한 답안을 제시해야 할때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6/02/01 [10:0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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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패 독립기관] “정부, 독립적 반부패기관 복원해야” 이영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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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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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이사위 마악전과가 있는데, 집유로
아무리 생각혀도 준표가 방빼야겠다,
씨발럼이라고 썼다가 고소당함 주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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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ㅠ.ㅠ 요즘 회원가입을 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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