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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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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4대백신, 약발 좀 먹힐까”
[칼럼]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반부패 대책, 실효성 있으려나?
 
이영일
평창동계올림픽 등 240조원이 소요되는 16개 분야에 대해 미리미리 살펴 비리와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내놨다.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데 딴죽 걸 일도 아니고 되려 잘하라고 독려할 일이 분명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만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 세 번째이니 공공시스템에 예산 낭비·비리 소지가 다분한 것 같은데, 백신의 약발이 먹혀들지 궁금하다.

대형 국책사업 실시간 부패 감시, 대규모 자산운영 분야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국고보조금, R&D사업 부정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 통제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으로 요약되는 소위 4대 백신 방향은 일단 적절히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전에는 그런 비슷한 정책이 없어서 비리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 

국무조정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총괄 관리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2014년 7월, 정홍원 총리 대책, 2015년 3월 이완구 총리 대책과 말만 조금씩 다르지 크게 뭐가 특이한 점인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고강도 반부패 대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멋지게 진화하지만 방위사업 비리는 뭐가 척결이 된건지, 흥청망청 국고 탕진의 갑질 퍼레이드는 뭐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공무원 사회, 공기업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공직 윤리와 부패 민감성이 낮아 뭐가 비리고 그것이 왜 심각한지 잘 느끼지 못하는데에 있다. 

시키는 거나 잘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속에 예산 손실이 나도 당장 내 손해나는 것도 아니니 책임감도 적다. 좋은 게 좋은거라고 오고 가는 돈뭉치속에 비리에 대한 경각심은 ‘이정도쯤은 상관없지’라는 자기 최면속에 자기 합리화를 마련해 가는 것이 부정비리의 가장 큰 시작이었다. 

이런 부패의 원인과 유형, 그 심각성을 정부도 잘 알고 느끼고 있기에 이번 4대 백신이 나온 것이라 믿는다. 사후약방문을 사전약방문으로 고치려는 그 열정만큼이나 4대 백신이 그 약값을 잘 발휘하길 기대하며, 거대 조직에서의 효율적 비리 차단은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제도 못지 않게 공익신고(내부고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집단을 뿌리 뽑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정부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할 또 한가지의 숙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6/01/13 [10:12]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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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경희대NGO대학원에서 정책관리 석사과정을 전공했으며 흥사단,공선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센터등의 NGO에서 활동함. 현재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과 한겨레 전문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등 자유기고가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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