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참여연대

정부가 지난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 절반이 반대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2일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7월 29일부터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2024 세법개정안의 복지와 민생정책 축소 여부다.

'2024 세법개정안'으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2029년까지 18조 4,000억원(누적법)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2024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로 복지와 민생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국민의 5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50대 58%, 40대 64%, 30대 58%, 20대 이하 53%의 공감 응답 비율을 기록한 것. 이념 성향 중도층 계층에서도 복지와 민생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공감대(53%)가 비공감(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각각 46%, 4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대·40대 여성은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20대 이하 여성 반대 64%, 찬성 18% / 40대 여성 반대 56%, 찬성 25%)이 찬성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공정과세 평가·부자감세 공감도 설문 결과.  © 참여연대

또 20대·40대·50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의견이 타 연령대 대비 높았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반대 의견은 20대 이하 49%, 30대 44%, 40대 50%, 50대 49%, 60대 34%, 70대 이상 33%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이 '2024 세법개정안'의 부자감세에 따라 복지와 민생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에 발표된 참여연대 여론조사부터 '2024 세법개정안 국민여론조사'까지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꾸준히 60% 수준((3월 62%, 4월 62%, 5월 59%, 6월 60%, 7월 59%)을 기록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 또한 '2024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부족과 복지·민생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