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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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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GO, 예산분석으로 권력분점을"
[칼럼] 분야별 선심·낭비성 혈세 사용 막아야 건강한 자치행정
 
이무성
기초단체 여수지역의 NGO인 여수 시민협에서 여수시 예산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얼마전 발표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예산을 분석해 발표하는 사례는 그간 매우 드물었다.

울산이나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예가 있었다.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는 기초자차딘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성과물들을 축적하고 정교화된 예산분석 자료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발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예산은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기에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시민단체도 권력의 독점을 예방하고 권력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권력분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권력을 단 한번의 투표에 승리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문한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부로서 시정, 의회의 의정, 그리고 서민생활로서 민정의 3분야는 항상 독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건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정, 의정, 민정의 3분야를 수치로서 모아 둔 예산을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통 정치인들은 시민 그 중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친다고 주창한다. 그러나 알고보면 사실은 대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집중하곤 한다.

특히 집행부 수장으로서 단체장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득표에 유리하게 작동될 분야에 많은 계수를 옮겨놓는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도 있지만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 많다. 따라서 이를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이 예산분석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보통은 자치단체 의회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한국 자치의회의 후진성으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과 은밀히 결탁하여 자신의 지역구에만 유리하게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 뒷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단체들이 해당 예산을 분석하고 주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혈세가 수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해와 결탁되었는지 여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의 지역지부와 같은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관련 예산을, 지역사와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연구기능의 시민단체는 지역사와 문화, 학술분야를 그리고 예총과 민예총은 예술분야 예산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보통 본예산을 제외하고도 추경예산이 1년에 3회 정도 시의회에 제출된다. 상시적인 분석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분기에 의회에 상정되는 본예산만이라도 자신들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내용 만큼은 꼭 감시·파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야 한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10/01/09 [11:40]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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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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