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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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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우려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칼럼] 빚덩어리 광양 컨공단과 통합, 여수 항만기능 퇴조 우려
 
이무성
여수, 마산 등 중소도시로서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항만기능의 쇠퇴는 이전에도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여수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무시한 예산낭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거점 8개 항만으로서 여수·광양을 포함하여 평택·당진, 군산·장항, 목포, 마산, 포항, 동해지역 항만공사(Port Authority)를 설립하려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행정력의 오만에서 빗어진 것이다. 물론 부산, 인천 그리고 진행 예정인 울산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해안에 인접한 다른 항만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수는 수산, 항만업의 두 축 이외에 산단을 포함하여 3축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 이 3축을 살펴보지 않고는 여수의 생활로서 경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 중 항만업의 지속적인 퇴락은 여수에선 이젠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그냥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정책입안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사람들도 항만 등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산업에 대해 이를 단순히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컨'공사를 폐지하고 내년인 2010년 상반기에 동 공사를 출범시키겠다고 정부에서는 사전 공시했다. 이는 기존 '컨' 공단의 채산성 악화로 재무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사안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여수시에서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역민과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공사 설립 상황에 대한 대응마련 의견을 늦게야 수렴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확정된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대보다는 지역의 폐해를 전면으로 내세워 실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접근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여수 등 지방의 항만기능의 축소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낮게 평가함에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의 통합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실제로 광양은 국회의원이 주사무소를 광양 항에 두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여기고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하고 그 입법화를 통하여 그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항만의 기능강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대한 유효수요 확대 등 그 경제적 가치를 물량으로만 환산하여도 그 규모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 수치이다. 당장 여수에서는 동 항만공사의 설립추진을 유보하고 이에 대한 폐해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동 공사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일부 용역결과물 등 기초자료만으로는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날 기초자치단체로서 여수시의 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만 가지고도 동 공사의 설립근거는 문제가 있음을 바로 지적할 수 있었다.

공기업 성격의 공사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체로서 조직은 계속성을 전제로 그 존립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비롯 이익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고용 우선 등 조직외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존 부실조직인 광양 '컨'공단의 부채해소를 위하여 여수해양청의 일부 기능을 갖는 조직과 통합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양 '컨' 공단의 유효한 일부 기능만을 여수해양청의 이관 등 조직전환의 일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여수나 광양 지역민 전체에 대하여 설득력이 있다.

기초 행정관청으로서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때론 중앙 정부부처와의 대립각을 기초단체에서는 세울 필요도 있다. 이젠 여수시에서 지역의 항만기능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동 공사 설립에 대한 부당성을 정식으로 제기를 해야 한다.
 
동시에 이해관계로서 자유스러운 지역의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과는 형식에 상관없는 회합이 있어야 한다. 이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동 공사 설립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끄집어 내야한다. 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당초의 안으로 광양으로 동 공사를 출범시킬 것이다.

분명 지역민들에게는 우선 주사무소의 위치가 자기 지역으로 유치됨이 최대한 관심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수에서도 이러한 감성적인 접근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잘못된 국가정책에 의하여 지역으로서 고유한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 손실은 국가적으로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동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사실 국토해양부의 여수·광양항만 공사 설립은 엄청난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수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설립은 명분을 얻을 수 없다. '컨' 공단 부채는 2009년말 현재 1조592억원이다. 이 부채덩어리인 조직을 다른 조직체로 통합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논리 이외에 단순한 경제적인 효용의 관점에서도 모순이다.
 
늦었지만 여수시는 정부의 오도된 홍보에 대한 역논리의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동 공사 설립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이를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현재의 시급한 과제이다.

(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교수(사회읽기), 경제평론/소설가.
 
기사입력: 2009/10/09 [00:15]  최종편집: ⓒ 인터넷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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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재무기회관리본부를 거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다. 의료생협 준비를 위해 여수에 머무는 등 대안사회 특히 지역에서 적용될 대안경제 모형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노동,생태,경제를 주제로 시민의소리, 시민의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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