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논평] "윤석열 목표는 채널A 아닌 MBC, 특검이 답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5/04 [10:00]

[서울의소리 논평] "윤석열 목표는 채널A 아닌 MBC, 특검이 답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04 [10:00]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및 제보자 협박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의 원래 목표가 채널A가 아닌 MBC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와 관련된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MBC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당황한 윤석열과 검찰은 MBC와 제보자를 채널A와 함께 압수수색하는 게 형평성에 맞으며, MBC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채널A 이모기자와 검사장의 ‘통화 녹음 파일’이며, 채널A가 어느 선까지 사건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제보자 지씨의 주장대로 이모기자가 언급했던 검찰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인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채널A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는,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며 MBC와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함께 신청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이 사건에 직접 연관된 이상, 윤석열 또한 본 검언유착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윤석열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이 검언유착 비리를 폭로한 MBC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비리검찰의 언론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검찰이 현직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한들, 이처럼 현직 검찰총장이 개입된 의혹이 다분한 국가적인 중대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이 사퇴한다면 모를까?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사건을 본인이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따라서 본 검언유착 사건은 비리의혹 당사자인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인 검언유착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만 형평성에 맞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본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을 하루속히 도입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검언유착 과정을 엄중히 수사해 모든 진실을 빈틈없이 밝혀내 단죄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정의를 훼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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