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선결제 공공부문 소비·투자 3.3조 집행, 내수 진흥

전영태 선임 | 기사입력 2020/04/15 [11:38]

기재부 상반기 선결제 공공부문 소비·투자 3.3조 집행, 내수 진흥

전영태 선임 | 입력 : 2020/04/15 [11:38]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C) 전영태 선임기자


[대한뉴스통신/전영태 선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선결제·구매와 조기 건설·장비 투자 등으로 3조3000억원을 푼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 활력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대응이다.


내수 보완 방안과 관련한 향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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