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이하 가구 대상 긴급 생활비지원 (61.5%) 재난기본소득(29.4%)보다 더 공감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 임의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정부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기준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5월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긴급 생활비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찬성>

조사결과,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구제 시급’(39.7%),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30.7%), ‘위기에 취약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2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 10명 중 6명, “박원순 서울시장 안”선호>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재난긴급생활비지원>(박원순案) 중 어떤 방식에 더 공감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박원순 서울시장 안’에 대해 더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소득,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에 더 공감한다는 응답은 29.4%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이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개월 동안 가구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67.3%, ‘부족하다’가 27.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추경안에 <재난 긴급생계비지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긴급지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추경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