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여가부 비판여론에 협의 약속

이영일 | 기사입력 2020/03/09 [10:53]

마스크 한장 못 사는 국가 청소년증, 여가부 비판여론에 협의 약속

이영일 | 입력 : 2020/03/09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구입 절차 및 구매 한도에 청소년증이 빠져 안내되자 청소년 지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증은 신분증 종류에서 빠져 있는 것. 이 조치로 실제 현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나뉘는 양상이다.

 

▲ 식품위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 이영일

 

청소년증은 만9세부터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공적 신분증이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발급율은 지자체마다 2%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식품위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안내문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자 국가에서 만든 신분증으로 마스크 하나 못 사는 신분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학교밖청소년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스무살 이제우군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계선에 있는 경우 학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경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지원단장은 정부 부처들이 청소년 감수성이 없다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으로 안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수 무주청소년수련관 사무국장도 청소년증이 도입된 게 언제인데 이런 일이 있냐정부 부처간의 소통도 부족하면서 청소년증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냐며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적에 대해 담당부서와 청소년증을 신분증에 포함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상태. 청소년증 담당 주무부처가 이러고 있는 사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치단체에 청소년증으로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일고 있다. 공무원이 손놓고 있고 민간인이 청소년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알리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셈.

 

실제로 세종시, 군산시, 안성시, 대전시가 시민 건의로 청소년증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온 청소년증. 이번 공적 마스크 구입 신분증에서 제외된 것을 계기로 청소년증 무용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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