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수사하지 않는 진짜 속내는? "법조계 깊은 연관관계"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07 [11:26]

검찰 신천지 수사하지 않는 진짜 속내는? "법조계 깊은 연관관계"

정현숙 | 입력 : 2020/03/07 [11:26]

김두일 "이만희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시계 경고는 제대로 먹힌 것"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 신천지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어수룩한 듯한 기자회견에 이어 4일 박근혜는 정치선동 옥중 메시지를 던졌다. 또 검찰은 코로나 확산의 본산이 된 대구 신천지 교회 압색을 2번이나 반려하면서 착착 시간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맞아떨어진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검찰집단의 폐쇄성에 대한 개혁을 공론으로 끌어내온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신천지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실제 법조계와 신천지가 끈끈하게 관련된 2016년 보도 기사를 예시로 이 문제를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 기사는 현재 경남연합일보라는 지방 신문사와 굿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매체 두 곳에만 검색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경남연합일보에서는 성명서 첫 번째 페이지를 공개했고, 굿데일리에서는 신천지가 서명운동하는 사진을 담았다"라고 했다.

 

그는 "2016년 4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며 "기사의 헤드라인은 법조인들, 신천지 교회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인 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기절할 제목"이라며 "기사의 내용은 ‘신천지 소속의 법조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해당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 및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신천지 수사에 검찰이 적극성을 전혀 띄지 못하는 이유로 정치인은 제쳐두고라도 실질적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비롯한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가 연 걸리듯 신천지에 뻗어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들의 성명서에는 주로 CBS와 기존 기독교 교단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기사의 내용은 두 매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천지 혹은 신천지에 몸담은 법조인들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고, 현재 두 곳의 링크가 살아 있다는 것은 팩트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천지 법조인 성명서’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내 생각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며 "2016년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명단을 성명서에 담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명단은 존재할 것이고 원본은 적어도 신천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보험 삼아 들고 있었겠지만 요즘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그 명단이 생존을 위한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현재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했다는 신도 명단에는 일반 공무원까지는 몰라도 판사, 검사 등의 고위 공무원은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더불어 "당연한 일이다. 비밀병기를 쉽게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에 제공된 신도명단에서 누락된 그들(판검사)은 종교적 신념으로 자발적이 되었건 혹은 현 시국에 신천지라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인지라 억지가 되었건 둘 다 신천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김 대표는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의 상황에 놓인 이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며 "왜냐하면 어리고 이룬 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천지 장학생이 되어야 했지만, 부와 명예를 이룬 시점부터는 의지와 무관하게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신천지가 사이비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아마 그들도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영화 무간도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검찰은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8일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고 심지어 일선 검찰청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검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경찰청에서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유분수가 있지 정말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그러한 법무부 장관의 주문마저도 가볍게 무시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자 오늘(4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로나19 확진자의 93%는 신천지에서 감염되었다”면서 국무회의 때 신천지에 대한 “보다 극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공권력을 통한 강제 조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검찰은 또 한 번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 되었다. 대통령이 콕 짚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른척하기에는 아무리 막 나가는 검찰이라도 부담스럽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다면 상기 법조인 명단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직 검사들 그리고 그중에는 꽤 높은 지위까지 신천지 장학생들이 올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거부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천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미래통합당에서는 그제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 큰 절 퍼포먼스 한 이후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라며 "심재철 원내대표는 신천지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술 더 떠서 대구시장 경험으로 볼 때 신천지 전수조사는 회의적이다라고 발언했다"라며 "대구시장 경험과 신천지 전수조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신천지 쉴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즉 이만희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시계 경고는 제대로 먹힌 것"이라며 "어제 쓴 글에서 한치도 예상과 다름이 없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라며 "누가 황교안 장로님께도 신천지 형사 고발은 언제 할 것인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신천지 산하에 위장 봉사단체인 HWPL에서는 현 민주당 소속에 정치인들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줄을 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며 "이낙연 총리에게도 접근했다가 실패했고, 최민희 전 의원에게도 접근했다가 실패했다. 그들의 전략상 아마 민주당 쪽에도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행히 민주당 쪽에서는 별다른 연관성은 없는 듯싶다"라며 "이해찬, 이인영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한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만약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 중 누군가 신천지 관련 단체를 만나 접견을 했거나 밥이라도 먹었다면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이미 대서특필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관계만 있었다면 신천지에서 이미 언론에 흘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루킹’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라고 분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가 현재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며 " 이건 30%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만 모르고 (혹은 모른 척하고) 있을 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방역 당국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고 배우려고 한다. 미국의 부통령마저 언급할 정도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침투해 있고 심지어 공권력과도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그 악의 연결 고비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신천지의 실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만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또한 지금 못 하면 영원히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고의로 기여하고 있는 신천지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지대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 촉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치권력과의 유착, 검찰과의 유착도 의심되는 내용들이 많은지라 일반적 수사 촉구가 아닌 특별검사나 국정감사에 의해 좀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는 명백한 ‘신천지 게이트’"라고 단정하며 3가지를 물었다. 검찰은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할 것인가?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입장을 바꿀 것인가? “언론은 신천지에 대해 어떤 논조로 보도할 것인가?”

 

김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문한 이상 그들도 피할 곳은 없다"라며 이번에도 강제수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이 그 명단에 있는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바꾼 것 같기는 하다"라며 "그렇다면 대구 경북지역의 몇몇 정치인들 개인의 유착이 아닌 그 이상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어떤 언론 혹은 어떤 기자가 신천지를 쉴드 치는지 찾아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가벼운 현상 속에서 때로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는 법이다. 차분하게 관전하면서 다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라고 글을 맺었다.

 

 
20시간 · 
 

3/5 검찰이 신천지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

1.
2016년 4월 19일, 이런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법조인들, 신천지 교회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인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기절할 제목이다.

기사의 내용은 ‘신천지 소속의 법조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해당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 및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CBS와 한기총 중심의 기존 기독교 교단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내용이다.

2.
흥미로운 부분은 ‘법조인 성명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신천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CBS로부터 ‘국가보안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당한 적이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 기사는 현재 경남연합일보라는 지방 신문사와 굿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매체 두 곳에만 검색이 된다.

경남연합일보에서는 성명서 첫번째 페이지를 공개했고, 굿데일리에서는 신천지가 서명운동하는 사진을 담았다.

기사의 내용은 두 매체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아 신천지 혹은 신천지에 몸담은 법조인들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고, 현재 두 곳의 링크가 살아 있다는 것은 팩트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신천지 법조인 성명서’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명단을 성명서에 담지는 않았겠지만 실제로 명단은 존재할 것이고 원본은 적어도 신천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보험삼아 들고 있었겠지만 요즘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그 명단이 생존을 위한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신천지가 정부에 제공했다는 신도 명단에는 일반 공무원까지는 몰라도 판사, 검사 등의 고위 공무원은 누락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당연한 일이다. 비밀병기를 쉽게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는가?

4.
그리고 정부에 제공된 신도명단에서 누락된 그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자발적이 되었건 혹은 현 시국에 신천지라는 것이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처지인지라 억지가 되었건 둘 다 신천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다.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의 상황에 놓인 이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리고 이룬 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천지 장학생이 되어야 했지만 부와 명예를 이룬 시점부터는 의지와 무관하게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지금처럼 신천지가 사이비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는 아마 그들도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영화 <무간도>의 흡사한 상황이다.

5.
상기 추론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확실히 검찰은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28일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지어 일선 검찰청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대검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경찰청에서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도 유분수가 있지 정말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6.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그러한 법무부 장관의 주문 마저도 가볍게 무시했다.

그러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로나19 확진자의 93%는 신천지에서 감염되었다”면서 국무회의 때 신천지에 대한 “보다 극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공권력을 통한 강제 조치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검찰은 또 한번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 되었다. 대통령이 콕 짚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른 척 하기에는 아무리 막 나가는 검찰이라도 부담스럽다.

또한 그렇다면 상기 법조인 명단에는 생각보다 많은 현직 검사들 그리고 그 중에는 꽤 높은 지위까지 신천지 장학생들이 올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거부하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7.
한편 신천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미래통합당에서는 그제 이만희가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 큰 절 퍼포먼스 한 이후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신천지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술 더 떠서 “대구시장 경험으로 볼 때 신천지 전수조사는 회의적이다”라고 발언했다. 대구시장 경험과 신천지 전수조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신천지 쉴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이만희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시계 경고는 제대로 먹힌 것이다. 어제 쓴 글에서 한치도 예상과 다름이 없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누가 황교안 장로님께도 신천지 형사 고발은 언제 할 것인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

8.
신천지 산하에 위장 봉사단체인 HWPL에서는 현 민주당 소속에 정치인들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줄을 대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낙연 총리에게도 접근했다가 실패했고, 최민희 전 의원에게도 접근했다가 실패했다. 그들의 전략상 아마 민주당쪽에도 많은 시도를 했을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쪽에서는 별다른 연관성은 없는 듯 싶다. 이해찬, 이인영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한 민주당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만약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 중 누군가 신천지 관련 단체를 만나 접견을 했거나 밥이라도 먹었다면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 이미 대서특필 했을 것이다. 어느정도의 관계만 있었다면 신천지에서 이미 언론에 흘렸을 것이다.

‘드루킹’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9.
코로나19가 현재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 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다. 이건 30%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만 모르고 (혹은 모른 척 하고) 있을 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다.

전 세계 방역당국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고 배우려고 한다. 미국의 부통령마저 언급할 정도로 말이다.

둘째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침투해 있고 심지어 공권력과도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었고, 그 악의 연결 고비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신천지의 실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만으로 불가능 했을 것이다. 또한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10.
나는 코로나19 확산에 고의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신천지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지대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치권력과의 유착, 검찰과의 유착도 의심되는 내용들이 많은지라 일반적 수사 촉구가 아닌 특별검사나 국정감사에 의해 좀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한 ‘신천지 게이트’이다.

11.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내용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검찰은 신천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할 것인가?”

법무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주문한 이상 그들도 피할 곳은 없다. 이번에도 강제수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이 그 명단에 있는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12.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미 미래통합당은 입장을 바꾼 것 같기는 하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지역의 몇몇 정치인들 개인의 유착이 아닌 그 이상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신천지에 대해 어떤 논조로 보도할 것인가?”

어떤 언론 혹은 어떤 기자가 신천지를 쉴드 치는지 찾아 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가벼운 현상 속에서 때로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는 법이다. 차분하게 관전하면서 다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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