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문닫고, 학원은 문열고? 코로나19 방역 휴원 강화조치 시급

이영일 | 기사입력 2020/03/04 [11:01]

학교는 문닫고, 학원은 문열고? 코로나19 방역 휴원 강화조치 시급

이영일 | 입력 : 2020/03/04 [11:01]

[이영일 유쾌통쾌 엎어컷]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국 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또다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했다. 사상 초유의 3주 전국 휴업령이다.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의 코로나 감염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 태어난 지 45일된 아기, 2, 8, 11, 13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교육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 3월 3일 SBS 뉴스 화면 캡춰,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여고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 SBS


그런데 이런 감염 예방 조치가 말짱 도루묵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학원이 사립 업체로 강제 휴원을 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말로만 휴원을 권고하는 사이, 결국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여고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 학원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된 것.

 

학교는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계속 문을 연다면 이는 학교 개학 연기를 하나마나한 조치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학원이 사설기관이라 해도 지금처럼 말로만 휴원하라고 권고만 하고 아무 대안이 없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들에게 사태가 위중하니 손해를 보면서 문을 닫으라고 하기도 사실상 곤란한 일이다. 학원들이 정부 휴원 권고에 협조하려 해도 강사료나 임대료 문제로 무한정 문을 닫기도 한계가 있다. 양측 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월 4일 성명을 통해 학교 개학 연기 실효성과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학원 휴원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이영일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학원에서 청소년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원을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학원은 공적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시기에는 휴원을 강하게 유도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전 방침을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그냥 문만 닫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말로만 외치고 있는 건 사실상 무대책으로 방치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부가 이 학원의 휴원에 관해 강력한 감염 차단의 적기를 놓치고 우물쭈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못할 경우, 학원에서 청소년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또 하나의 신천지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청소년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영일의 유쾌통괘 엎어컷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