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전날 면책특권에 이어 2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연이어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시장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대구의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권 시장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해달라"며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권 시장은 1일 전날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자금 필요한 부분은)저희 재난안전대책기금과 재난구호기금 통해서 선집행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조기에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가 불투명해서 혹시 나중에 감사 불안이 있다"라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선집행 하라고 했고, 총리께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집행되는 예산, 현장 단위서 이뤄지는 결정은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책임지고 공무원에 불이익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대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서로 이웃한 광주는 어느 지자체보다 제일 먼저 대구 지원을 해왔다. 한발 더 나아가 대구 코로나 환자까지도 받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달빛(달구벌과 빛고을) 동맹 형제도시’ 대구를 돕기 위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받아들여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차단 등 만반의 조치를 하며 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구의 경증 확진자들을 증상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 시켜 치료할 계획이다. 담화 발표에는 시의회, 교육청, 시의사회,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동참했다.
그런데 광주시의 지원 발표가 있은 다음 날 3,000개의 병상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권 시장의 이런 제안은 당장 수용하기 쉽지 않음을 시장 자신이 알수 있음에도 앞서 언급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권 시장의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면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천 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의료인 지원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들 시설에 배치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라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선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상황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전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권 시장은 병상을 제공한 광주, 경북, 경남, 대전 등 지자체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구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국민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의 이런 제안들은 지금 병상이 부족한 것은 오롯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교묘한 책임 전가가 됐다. 또 전날 이용섭 광주 시장의 결단을 대수롭지 않은 모양새로 만들었다.
정부에서 대거 의료진을 파견도 하고 또 전국에서 자원해서 의사들이 대구로 속속 모여드는 데도 의료진이 부족하니 따지지 말고 의료진 확보해 주고 병상도 확보해 달라고 총리가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책특권까지 요구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신천지 코로나 방조로 대구에서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과 보건소를 폐쇄하게 하고 수많은 의료진을 자가격리 시키게 만들어 대구 방역 인력과 병상에 차질을 빚게 한 장본인이다.
다급해서 내는 제안이라고 해도 예산은 맘대로 써도 책임은 묻지 말아 달라는 포석을 깔고 있다. 의료진과 병상을 각 지자체에서 돕고 마련하고 있는데도 무려 3,000개의 병상을 확보해달라? 지극히 정치적인 제스추어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한편 이날 현직 간호사 한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간호사는 “대구 모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먹으라고 주는 도시락(?)이라고 한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각종 후원금, 지원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사진 속엔 도시락으로 보이는 인스턴트 컵밥과 우동, 200㎖짜리 흰 우유 한 팩이 담겨 있다. ‘코로나 병동 도시락’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이 사진은 대구·경북 의료진의 열악한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정부는 대구에 들어간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기업들과 각 지역에서 보내는 기부금들이 상당할 텐데 다 어디 가고 부실한 식단으로 컵밥을 먹이냐는 항의성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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