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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황교안 메르스사태 때 "12조원 메르스 추경, 국회 신속 처리해야"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을 포함한 적극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가 지역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우한폐렴을 빌미로 혈세를 쏟아부어선 안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쓰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신속한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영남 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두관·김영춘 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라며 "당정이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고통을 겪는 대구 시민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냐"라며 "IMF는 코로나 19가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특히 재정능력이 있기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라고 권유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확히 인식하고 발언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황교한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하루만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무려 20여 명 폭증했다”라며 “대통령과 총리, 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쏟아냈다. 이 정권은 근거 없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생은 오래전부터 초비상시국이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정부가 우한폐렴을 빌미로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은 접어야 할 것"라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정부에 요청한 확장적 재정정책 조기집행 방안과도 배치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재정적 지원이 혈세 낭비라는 황 대표의 이런 발언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라며 대구·경북의 중앙정부 지원 요청에 “당연히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황 대표가 정부를 향해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가 견지해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역을 신뢰하며 협조하는 것이 먼저”라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IMF가 이날 코로나19 대응방침으로 각국 정부에 제안한 요구와 배치된다. IMF는 G20 조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각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했다.
IMF는 또 중국이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성공적으로 억제하느냐에 세계 경기 수요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고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IMF는 "코로나 발병이 더 오래 이어진다면 국제 공급사슬 붕괴가 심화해 더 심각한 글로벌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과 호주, 독일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지목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가진 돈이 많으니 이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쓰라고 조언했지만 황 대표는 쓰지 말라고 한 셈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대구·경북이 미래통합당 텃밭이라는 점을 따져볼 때 황 대표가 무조건 추경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황 대표의 혈세 퍼주기 안 된다는 발언을 두고 과거 세월호 참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소환하며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했다. 메르스 사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루어졌고, 늑장 대처는 물론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숨기기까지 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황교안 총리 "12조 원 메르스 추경, 국회 신속 처리해야"] 중앙일보 등 당시 기사까지 링크하면서 "그때는 잊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은 대구·경북 난리인데 혈세 쓰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 대구 버렸나 보네", "국민 여러분 혈세 쓰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요? 황교안이 그럽니다 국민목숨 상관없는 자 권력욕만 있는 자, 이런 사람 걸러주세요"
"황교안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죽어 나가도, 설사 대구·경북이라도 여당이나 문 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일단 반대네요.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전광훈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
황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만 무더기로 발생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도 네티즌의 반응은 냉담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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