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채무 GDP의 240% 세계 1위로 1경, 한반도 전쟁 원하나?

박성민 | 기사입력 2020/01/21 [11:16]

일본 채무 GDP의 240% 세계 1위로 1경, 한반도 전쟁 원하나?

박성민 | 입력 : 2020/01/21 [11:16]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 아베 내각이 지난해 8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일본 경제 반등과 정치적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한국 경제를 밑거름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역공을 당해 경제적인 손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은 85년 플라자 합의(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 무역수지개선 달러가치10-12%하락)이후 86년부터 8912월까지 일본내 주식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 활황기를 맞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90년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경제의 거품이 걷히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민총생산 GDP의 약 240%G7 국가 중 1위로, 2위인 미국과 이탈리아의 GDP 대비 100%보다 무려 2.4배가 높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외채국이 됐다.

일본의 경기가 장기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국가 부도사태를 맞지 않는 것은 일본 외채인 국채 대부분을 일본내 은행권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채가 천문학적인 1경을 넘어서면서 매년 외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채를 감소시킬 일본의 경기활성화는 사실상 요원한 상태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외채무는 GDP대비 약40%에 불과하다. 매우 건전한 상태이다.

지난해 8월 아베 내각의 한국 수출규제의 방아쇠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승승장구하는 한국 경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내각의 암묵적인 동조가 있었다.

일본의 턱밑까지 추격해 온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력 저지, 한국 수출 주력제품 반도체산업의 성장 동력 약화, 남북 평화체제 구축으로 그 여력에 따른 한국 경제의 급성장 저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대한 한국 경제 견제구 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숨겨진 이유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전략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한미일 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의 연장불가와 함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역압박전략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우리 정부 대응에 발맞춰 시민단체 주도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일본 관광을 외면하면서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일부 지자체가 관광 수입급감으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허우적거리고 있으나 아베 내각은 이를 지엽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한국 내 친일언론과 친일성향의 정치인들이 한국 백색국가 제외지정을 놓고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베내각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의 즉각적인 반격과 시민단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예상이외의 반응이 나오자 아베내각은 IMF를 겪은 한국이 금융제재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금융권을 제2의 공격대상으로 언론에 흘렸다.

이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내 친일성향의 학자나 친일 언론은 일제히 제2IMF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보도와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일본측의 정보만을 의지해 친일적이고 반정부적인 입장에 선 주장이다.

지난 9712IMF를 받아들일 당시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처럼 IMF를 맞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를 합한 규모의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당시 한국의 경기활황기를 맞아. 한국 내 종합금융사 등이 장기차관보다는 일본과 유럽 등지의 은행에서 이자가 저렴한 단기차관을 빌려와서 국내에서는 이를 1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했다. 단지 갑작스러운 달러의 인출사태가 번질 경우 리스크는 있었으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았다.

왜냐하면 97년 초 한국 대외 채무비율은 수출대비 7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신용등급에 있던 브라질의 수출대비 293%에 달하는 채무비율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과 종금사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은행에서 전체 단기차관 액수의 30% 이상을 빌려왔다는 것이다. IMF 직전 일본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1년 미만의 단기 차관을 연장 없이 모두 거둬들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유럽은행들마저 단기차관을 연장하지 않았고 미국도 단기자금을 모두 회수했다. 이로서 이론상으로 불가했던 달러 인출 사태가 한국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수백 억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가 결국 한국정부는 IMF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으로 인해 한국이 IMF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단기차관을 거둬들인 것이 IMF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베 내각이 문재인정부에 경고성 엄포를 놓은 것이다. 금융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는 제2 IMF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한국이 고개를 숙이라는 경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엄포를 비웃었다. 외환보유고나 외채 비율 등 모든 면에서 견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외채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일본이 세계 최대 액수의 외채를 안고 있지만 이는 일본 소재 은행이 빌려준 외채인지라 아직 여유가 있는 듯하나 만약 일본 내 대지진 등 재앙이 닥쳐 일본인들에 의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IMF행은 기정사실화된다.

일본 아베내각은 도쿄올림픽을 흑자로 치러 경기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막대하게 늘어난 건축비와 함께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유튜브 등에 알려지면서 도쿄 올림픽이 무능한 아베 내각의 무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미사일 발사 오보는 한반도의 우발적인 전쟁을 바라는 일본의 내심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본 경제가 1950년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현재 장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본이 다시 그 기회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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