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숙의예산 올해 총 6천억원 규모 추진, 2021년 1조원 확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37]

서울 시민숙의예산 올해 총 6천억원 규모 추진, 2021년 1조원 확대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1/14 [10:37]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주도적 참여 ‘시민참여예산’ 확대?발전 → ‘시민숙의예산’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2천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20년 예산)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존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 분야 예산과정에 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서울시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12년 ~19년 총 4,383건, 4,416억 원 편성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정부와 타 광역시도, 자치구에 뿌리내리며 참여민주주의 내실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국무총리상(14), 행안부가 선정하는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범평가 우수단체(17),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평평가 최우수단체(18)등을 수상했다.

특히 시민숙의예산은 지난해 행안부 국민참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예산 총 2천억 원(제안형 7백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또 예산 과정에 보다 주도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도 수립(19.12.31.)했다.

시는 시민?시의회와 소통 강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숙의예산 시행 초기단계인 지난해 6월부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7차례 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21년엔 시민숙의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9,300억 원)로 더욱 확대해 22년 예산에 편성,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 5,300억 원 규모, ‘제안형’ 700억 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숙의형 : 숙의?공론 거쳐 시 기존 사업예산 심의?조정, 13개 분야 5,300억 원>

첫째,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는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한다.(19년 숙의 분야 :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사회혁신(민주서울) 6개)

20년 숙의 분야 :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13개 분야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단계별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천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사항이나 더 많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다.

숙의예산시민회 : 서울시 각 실·본부·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증감내역 등을 심의?조정한다. 시민은 ?13개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한 시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예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일반시민 5:5로 구성한다.

온시민예산광장 :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발한 일반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다. 숙의예산시민회 의견에 대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숙의예산시민회와 달리 시간?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숙의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하고 숙의할 수 있다.

공론장 :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는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월10일(월)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갖는다. 2월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월 예산 기본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2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에서는 숙의예산시민회, 예산학교 회원, 민주주의위원회위원, 시민 등이 참여한다. 숙의예산의 이해, 2019년 숙의예산 활동 및 성과공유, 2020 분야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임하는 자세 등을 다짐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생경제(사회적경제)분야 숙의예산시민회에 참여한 이은애 위원장은 “시민이 참여하여 행정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숙의를 통해 설계한 예산이 바로 2020년 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시민의 책임성이 강화돼 불평불만을 제기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의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효과성까지 고려·예측하며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안형 :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이 사업 발굴해 제안?심사?선정, 총 700억>

둘째,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광역단위 :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0억원 규모다. 민관예산협의회(시민?전문가?공무원 참여, 분야별 27명 구성) 심사 후 시민투표(엠보팅)로 선정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지역단위 : 지역사회,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0억원 내외 규모다.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하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한다.

1월17일(금)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21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한편, 시민숙의예산 추진 과정에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하다. 단순히 정책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숙의?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학교 상설운영, 교육과정 다양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자율적인 참여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더 많은 시민참여 : 시 정책?예산에 단순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정책선호도 조사(9월), 사업 우선순위 시민투표(7월), 홈페이지, 온시민예산광장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더 깊은 시민참여 : 단순의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안사업 및 시 주요사업에 숙의·심사를 하는 숙의예산시민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 협치회의 등에 참여하면 된다.

시민 역량 강화 : 참여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상설 운영(70회, 3,000여명)할 계획이다. 예산학교에선 시 예산 기본이해, 숙의예산과정 신설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예산학교 이수자에게는 참여예산위원 피추첨 자격취득, 사업 선정 투표 시 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더 깊게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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