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

“검찰 개혁 제도화 결실 맺을 마지막 단계 도달... 촛불 계승한 국민의 힘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BC  화면

문재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 충돌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법안처리를 앞두고 최근 선거법 등 개혁법안을 막는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메시지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고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 한 해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은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더불어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