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서 미국 드하트 대표 요구 반박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대사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으로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리 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점은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병력 훈련과 이들이 갖추는 장비에 돈이 많이 드는데도 현행 SMA에는 이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이들 항목이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못박은 거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가 "한국 방어에 드는 비용이라면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미국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모두 따져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다만 한국이 동맹으로서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SMA 협상에서 동맹 기여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어며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설명하면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반환을 결정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결정과 미국 무기 구매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가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측도 1년 유효기간의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본다"고 정 대사는 덧붙였다.

정 대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 총액에 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이 제시한 분담금 총액이나 한국이 예상하는 적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