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먼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법정감염병사망자는 지난 3년간(’15~’17)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 : (15년) 31,582명(11.5%) → (16년) 30,944명(11.0%) → (17년) 29,545명(10.4%) → (18년) 31,111명(10.4%)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 사망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 사망자는 10대, 30~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는 정신적, 30~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자살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9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감염병 사망자 증가는 C형 간염(152명)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급증(262명→720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 ’18년에 크게 감소*(’17년 대비 10.4% 감소)하였다.

* (고속도로사망자 제외) (15년) 4,380명 → (16년) 4,019명→ (17년) 3,937명 → (18년) 3,529명

< 안전사고 사망자 수 변화 >

*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생활안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낙상(추락) +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사망자),
범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가해(타살) 사망자),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평균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특히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 비교 >

OECD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교통사고, 자살, 감염병)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군 단위는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과 감염병의 경우,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와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 기초지자체와 OECD 사망자수(인구 10만명) 평균 비교 >

광역자치단체 중 ’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①교통사고는 서울‧경기, ②화재는 광주‧경기, ③범죄는 세종‧경북, ④생활안전은 부산‧경기, ⑤자살은 서울‧경기, ⑥감염병은 광주‧경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등급 이상을 개선하여,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3→1등급)와 감염병 분야(4→1등급)는 1등급으로 상승했다.

< 등급 우수지역 분석 >
► (광주광역시, 등급상승)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22년 자살 90명,교통사고 63명 감축)를 설정하고, 자치구‧경찰청‧소방본부 등이 참석하는 TF 운영
► (서울‧경기 자살 사망자 수 관리 양호) 서울 5.1%증가(특광역 시 지역들은 평균 18.7%증가), 경기 7.9%증가(광역 도 지역들은 평균 11.1%증가)
 - 서울시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년층(50~54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장년층 자살자 수를 19명 감축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결실

반면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세종‧전남, ②화재는 세종‧경남, ③범죄는 서울‧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제주, ⑤자살은 부산‧충남, ⑥감염병은 대구‧강원이었다.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중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연속 1등급 및 5등급 지역 >

<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제주, 범죄분야) 5대 범죄 건수는 도 평균보다 40% 많은 123.8건(/만명)이지만 범죄예방 CCTV대수 증가율은 9개 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 44%) 수준
  ※ 생활안전 분야는 ’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컨설팅 후 관광지 등 추락위험 지역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도 지역 중 가장 많은 2.9%(121건, 그 중 추락사고 66건 감축(12.4%, 533건→467건))감축하였으나,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6.2%(62건) 증가하여 5등급 유지
► (세종, 화재분야) 도시형성 과정에서 사고(’18.8.6, 건설현장 화재 3명 사망 등)가 많고, 환산화재사망자 수가 특‧광역시 중 1위(세종 0.149명/만명, 특‧광역시 평균 0.111명/만명)
► (전남, 교통사고분야) 사망자가 도 평균(1.18명/만명) 보다 많은 1.68명/만명으로 열악하지만, 도로면적당(km) 교통단속 CCTV대수 증가율은 30%(1.9대→2.5대, 도 평균 3.2대)로 9개 도 중 1위, 사망자도 14%(373명→321명)줄어드는 등 지자체 노력으로 향후 안전수준 상승 기대
► (부산, 자살분야) 사망자가 시 평균(2.58명/만명) 보다 많은 2.73명/만명이지만,자살자 증가율이 5.0%(시 평균 18.7% 증가)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1위/8개),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도 33.7%→43.6%로 확대하는 등 사망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전수준 변화 예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범죄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전남 곡성(교통)과 경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전남 보성은 감염병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등급 상승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전남 보성) (18년)全 분야 중‧하위 → (19년)5개 분야 등급 상승(교통5→4, 화재5→4, 범죄3→2, 생활안전3→2, 자살5→2)
 - (분석) 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48.1%가 안전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임을 감안, 안전문화 활동의 변화 필요성 도출(교통사고 23명 중 16명이 안전취약계층)
 - (사업)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방문 교육 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통, 범죄), 소방(화재), 남도안전학당(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강사 등이 함께 교육

반면,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부산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 전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기록하였다.

< 등급 하위지역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 (전북 김제)
 ․교통사고 : 안전벨트 착용률이 62.3%(시평균 84.0%)로, 작년보다 1.74%p 감소한 것을 감안, 교통문화 개선 등에 관심 필요
   ※ 김제시 사망자 증가 (2.36명→2.75명/만명) / 시 평균 사망자 감소(1.07명→ 0.94명/만명)
 ․다만, 자살분야 등급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자살자 수는 감소(14.3%, 42명→36명)
► (서울 종로)
 ․화재 : 종로 고시원 화재(‘18.11.9, 7명 사망) 등으로 사망자 수 증가
 ․감염병 :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16%수준으로 구 평균 25% 보다 낮음
► (부산 중)
 ․감염병 :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고령인구는 구 평균보다 57% 많으나(2,325명/만명, 구 평균 1,482명/만명) 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21%로 구 평균 25%보다 낮음
 ․다만, 나머지 분야는 위해지표(사망자, 발생건수) 개선으로, 안전수준 상향 여지가 있음
► (대구 서) 모든 분야의 등급개선 및 위해지표 관리가 되지 않은 지역
 ․전년대비 교통사고(14명→17명), 화재(0명→5명), 감염병 사망자(19명→26명) 증가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자살분야), 제조업체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여러 경감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 등도 지표에 추가하였다.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증가했지만 지수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8% 감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자체에 지원한다.

*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 지수 개선도가 높은 지역(2%)

또한 등급이 낮은 지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오는 ’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구원, 시‧도 발전 연구원과 함께 지수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맞춤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