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 개정안 7건이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 및 유효활용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위치 : 경북 울진 / 규모 : 부지 11.1만㎡, 건축연면적 12,345㎡ / 사업비 : 1,045억 원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31.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