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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보다는 낮은 인상 폭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천3백여 원에서 3천6백 원가량 오른 11만 6천여 원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7천여 원에서 2천8백 원 오른 8만 9천8백여 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했다.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정부 인상안에 가입자 단체가 반대하면서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보건의료 단체도 정부가 국고 지원은 늘리지 않고 국민 보험료만 높여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통 끝에 인상률이 결정됐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전체 수입에서 정부 지원 비중을 14%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