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원·하청 노동자 차등, 용납할 수 없는 일" 국무회의 발언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0:01]

이낙연 "원·하청 노동자 차등, 용납할 수 없는 일" 국무회의 발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9/08/22 [10:0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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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특조위조사결과를언급한뒤“서부발전은산업재해사망에대해원·하청노동자사이에차등을두었다고한다”며“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밝혔다.

전날특조위는김용균씨사망사고의근본원인이위험의외주화와원·하청간책임회피에있었다고결론짓고,개선방안등22개사항을권고했다.

이에대해이총리는“특조위의권고를최대한존중하며발전사노동자의안전강화방안을마련하겠다”며“산업통상자원부와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은특조위조사에서드러난발전소의안전보건실태와문제점을면밀히파악해시정하는등특조위권고를정책에최대한반영해달라”고주문했다.

또이총리는“오늘광주에서현대차와광주시,광주은행등이광주형일자리자동차공장합작법인을출범시킨다”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구체적으로진전되고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와국가균형발전에기여한다”며“정부는이사업을성공시키기위해사업유형개발부터기업투자자금조성과입지확보,근로자교육·훈련과생활인프라확충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고9월에는전담지원조직도출범시키겠다”고밝혔다.

이어“노사도지역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일자리사업을많이발굴하고협력해주기바란다”며“국회도조속한입법으로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

이총리는최근발생한북한이탈주민사망사건등과관련해서는“2014년서울송파구의세모녀비극이후정부와지자체들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해왔지만여전히빈틈이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보건복지부와통일부는지자체와함께면밀히점검해도움이절실한가정을찾고돕는체제를충실히보완하기바란다”며“통일부는탈북민지원실태를점검하고지원의사각이생기지않도록기초생활수급제도등다른복지제도와연계하는방안도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

미국앨러간사가제조한인공유방보형물의희귀암유발우려와국내첫환자발생에대해서는“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료계와협조해서시술받은사람들을시급히파악하고발생가능한증상과대처요령을소상히설명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

또“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이미국내에유통된제품을하루빨리회수해달라”고주문했다.

이 총리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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