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짓밟고 패스트트랙 수사거부하는 노쇼 자한당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8/01 [10:34]

국회선진화법 짓밟고 패스트트랙 수사거부하는 노쇼 자한당

정현숙 | 입력 : 2019/08/01 [10:34]

70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 의원과를 점거해 국회선진화법도 제정 7년 만에 파괴

 

왼쪽부터 민주당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KBS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31일 오전 9시 45분쯤부터 차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야 의원 20명과 지난번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등 모두 33명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아예 거부하며 불응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의 백혜련·표창원·윤준호·송기헌·홍영표·김두관·이종걸·우상호·김병욱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한정·신경민·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며 "국회의원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고 오늘 출석했다. "당시 상황은 국민들이 지켜봤고 수사에서 있는 그대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중 자한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자한당은 농성을 벌이던 자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자한당 의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세 의원의 경찰 출석으로 패스트트랙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13명이 됐다. 

 

하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 경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출석 통보를 받았던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김정재·박성중·백승주·민경욱·송언석·이은재·김규환·이종배·이만희 의원 등 13명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국회가 자유한국당 폭력과 위법으로 얼룩졌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이 자유한국당에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출석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파괴적으로 창조적인 정당"이라면서 "70년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국회 의원과를 점거하고 때려 부쉈고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제정 7년 만에 때려 부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국민, 법 앞에서 정상적인 정당과 국회의원을 지향한다"며 "호날두 정당을 그만 지향하고 메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날두(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성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않았다. 당시 친선경기 사전 계약에는 호날두가 45분을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날두는 벤치만 지켜 큰 비난을 받았다. 메시(바르셀로나)는 호날두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론되는 라이벌이다.

 

이철희 의원 역시 "국회 폭력 사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임하지 않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치외법권 특권이 부여돼있는지 궁금하다. 당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Δ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Δ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Δ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고발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총 2000여명에 달하며, 전체 피고발인수는 121명이고 그중 국회의원이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여기에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이번에 3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도 불응하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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