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15년 7월, ‘메르스 대란’ 과 관련해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 다음 기사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 추경은 예산안 심사까지 총 6일이 걸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 추경은 제출되고 바로 다음날 상정되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 추경은 45일 만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도 45일 걸렸다. 이번 추경은 4월 25일 제출되었는데 아직까지 40일째 속절없이 방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닌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로 복귀하고 있지 않는 자한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명분을 달라고 여당과 청와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준 명분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국민이 준 명분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라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대응, 선제 경기 대응’과 관련한 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있지 않다. 자한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현재 40일째 속절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은 지난 2009년 3월,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28조9천억원 규모(세출증액 17조7천억, 세입결손 보전 11조2천억)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박근혜도 정권 초기인 2013년 4월 세입결손 충당(12조원)과 경기침체에 대응(5조3천억)하기 위한 명목으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 이명박은 정권 초기이던 2009년 3월, 28조9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 민중의소리

또 2015년 7월에는 정부의 무능으로 커진 메르스 대란과 관련해, 경기위축을 이유로 1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 바 있다. 이듬해에도 구조조정 지원 등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집행됐다. 이는 각각 30일, 19일, 18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은 늦게 통과되고 있다. 2017년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45일이 걸렸고, 지난해 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는데도 역시 45일이 걸렸다. 두 해 평균 약 7조원대 추경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추경예산에 비하면 훨씬 소규모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한당은 중 재난 대응 예산(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 ‘분리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대응, 선제 경기 대응’ 등에 대한 추경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 정상화에 계속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추경은 차일피일 늦춰지기만 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추경 성격이 비슷했던 2015년 메르스, 가뭄 피해 복구 추경이 18일 걸렸다”며 황교안 대표가 총리시절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고, 국회 복귀도 타이밍이다. 시간이 없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전면전에 대한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다.”며 조속한 자한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한당이 추경집행을 늦춰 경제문제로 문재인 정부로 타격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꾸짖었다.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미뤄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결국 국민들이 화를 내실 것이다. 추경이 통과 안 되고, 민생입법이 안 되면 누가 직접 피해를 보나. 자유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박근혜 정권의 메르스 추경, 11조원을 넘겼는데 그 중 고작 21%가량만 메르스 관련 예산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기부양 예산이었다.     © YTN

황교안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수출이 감소하고, 대외 경제여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추경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메르스’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온 언론들은 매일같이 도배하고 있고, 시민 대부분도 경제가 나쁘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추경을 통과시키는데도 이미 40일이나 시간이 흐렀고, 언제 통과될지 기약도 없다. 특히 산불재난을 겪은 지역주민들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 밖으로 나간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지옥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을 검증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결국 방해만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경제문제로 타격을 줘서, 내년 총선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보겠다는 심보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마치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야당은 경제 잘 되게 할 필요 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 된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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