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반대하는 의원들 보이면 SNS하고 전화하고, 막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찬스를 놓치잖아요? 사람은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에 부딪치며 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잊어버리고 또 묻혀서 끝날 사안이에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달 초, 동해안 지역 상당수를 집어삼킨 강원 산불을 전국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 하루만에 진화할 수 있었다. 이에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흘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소방인력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도 제대로 된 장비도 확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소방 인력이 기준정원보다 약 2만명이나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갑마저도 소방관들의 사비로 사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7월 발의됐으나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의 훼방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찬반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다. 지난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7%(매우 찬성 44.9%, 찬성하는 편 33.8%)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에 불과했다. 무려 다섯 배 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자한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65.0%로 반대여론 28.3%를 압도할 정도였다. 그만큼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자한당은 자기 지지층마저도 부정하는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진복 자한당 의원은 "불이 중앙직이 아니라서 못 끄나“라는 망언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이 오로지 화재진압만 담당하는 줄 아는 심각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인 듯하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을 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딴지방송국 < 다스뵈이다 > 57회에 출연,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될 뻔 했다가 자한당의 방해로 무산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여기서 통과하겠다면 이견은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사실상 마무리되려는 찰나에 전화가 두 통이 걸려왔어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죠. 윤재옥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사실상 원내대표가 사령관이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무총장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분이 당시 이 법은 홀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거 같아요. 법안을 찬성하는 홍문표 의원이 언짢은 기분으로, 얘기하신 거 같아요. 일단은 (홍문표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선수가 차이나요. 원내수석부대표지만 본인이 직접 심사하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길 하니까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 뒤에 (홍문표 의원이)오늘은 논의가 힘들 거 같다고 얘길 하셨어요”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했다.
“전화를 받고 이 사람들이 자릴 떠나버린 거예요. 다섯 명(자한당 4명, 바른미래 1명)이 나가버리니까 의결해야 할 정족수가 안 돼서 무산이 됐어요. 그게 그들이 무산시킬 때 잘 쓰는 방법이에요. 왜? 회의록에는 누가 나갔다고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말만 남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반대해서 부결됐다고 하면 회의록에 남지. 그걸 찾아보고 기자들이 책임 물을 수 있지. 그런데 나가버려서 무산되면 부결과 똑같아요. 무산됐으니까 회의록에 안남아.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자한당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그게 진심이라면 자치경찰제는 왜 추진하지 않느냐며 자한당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번 산불 사례를 들어 정확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를 그리 아끼는 것도 처음 들었지만, 그러면 지방자치에 역행해서 안 된다면 자치경찰이라도 찬성해야하는데 둘 다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거에요. 그냥 문재인 정부 공약이니까. 성과를 낼까봐. 그래서 칭찬받을까봐, 한 게 없다고 공격해야하는데 뭔가 할 까봐! 그래서 단 하나도 되게 해선 안 되니까 이쪽 방향도 맞고, 저쪽 방향도 맞고, 이쪽 반대일 때는 이의를 대고, 저쪽 반대일 때는 이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경찰직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에 깡패가 나타났다고 부산경찰이 출동할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비교대상이 아니야! 조직폭력배가 북한산에 나타났다고 두 시간 내에 전국에 싹 퍼지고 그런 일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강원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전국 소방차가 다 동원돼야 하잖아. 통일된 명령 체계로 일사 분란해야 해, 그래서 (국가직화가)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런데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거야.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김어준 총수는 법안 통과는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반대하는 의원들 보이면 SNS나 전화로 항의해야 한다. 사람은 너무 많은 일들에 부딪치며 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잊어버린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요 사항 관련해선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항의하고, 이거 추진하는 사람 막 응원해주고, 여론 만들고, 기자들이 이상한 기사 쓰면 막 욕하고, 양비론 주장하는 기자들 있으면 두드려 패고, 2~3주만 연속으로 해도 되요”
그는 특히 마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마치 정치권의 ‘공방’인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들을 꾸짖었다.
“논란 공방,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제일 나빠요. 자유한국당 편하게 먹고 살아. 90% 잘못을 해도 반까지 해준다니까. 90%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안심이 돼? 내가 90 잘못했는데 쟤도 절반 잘못했다고 하니까 계속 그 짓하는 거예요.”
이에 이재정 의원은 “국민 눈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어깃장 놓지 않는다”며 끝까지 관심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어준 총수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이건 응원이 필요해요. 이 때를 놓치면 십년 이십년이 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모멘텀이 올지 몰라. 지금 우연히 딱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에 그런 국회의원에, 그런 산불에, 그런 산불을 잘 진화한 업적의 소방관 노고가 눈에 들어오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통과가 돼야죠”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른바 박용진 3법)도 찬성여론은 80%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으나, 자한당의 말도 안 되는 훼방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이것도 몇 달이나 시간이 지나니 언제 통과될지 아직 기약이 없다. 그만큼 통과열망이 높은 법안들은, 이슈가 됐을 때 국민이 더 목소리 내고 밀어붙여야만 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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