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리'로 북미협상 재뿌리는 CSIS, 美정부 "北협상 건설적준비"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09 [11:50]

'동창리'로 북미협상 재뿌리는 CSIS, 美정부 "北협상 건설적준비"

정현숙 | 입력 : 2019/03/09 [11:50]

美 CSIS의 자금 출처는 일본 정부와 美 군산복합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빅터 차 한국 석좌.  

 

북한이 해체 작업을 중단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원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보고서들이 나온 가운데 일부 국내 언론은 북미협상 결렬로 한반도 평화가 깨지기라도 한 것처럼 과대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관련 외신 보도를 왜곡하고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설명을 요구했는지, 또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팔라디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의사소통을 논의하거나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에서의 우리의 메시지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인 협상에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계속 돼있다"고 말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결론 등은 못내렸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에 앞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 측 설명에 반박, 미국과 협상 결렬 배경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수 주 내로 미국 협상팀을 평양으로 파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70년 갈라진 남북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세계 각지에 뿌리를 박고 한반도의 냉전을 통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우리의 문제인데 냉전세력에 속아 헛발질 하는 국내 반대세력이 그 질이 더욱더 좋지 않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핏줄로 살아왔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우리 민족을 갈라놓으려 하는 세력들에 의해 민족 분단의 아픔을 느끼며 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불씨를 살리고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이번에 잘살려야 단합된 한민족으로서 찬란한 영광을 후손에 떳떳이 물려줄 수 있다.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소속한 美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도 그 세력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동창리 서해 미사일발사장 주변 움직임이 포착된 위성사진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그 의도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CSIS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상업 위성사진으로 볼 때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CSIS가 공개한 동창리 위성사진 ⓒBEYOND PARALLEL 홈페이지

美 CSIS가 공개한 3월 2일 동창리 상업위성 사진 

 

CSIS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틀 만에 포착된 이 같은 활동은 2016~2017년에 채택된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북한이 모종의 결심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CSIS는 거듭 "2018년 8월부터 움직임이 없었던 이 시설의 활동 재개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SIS가 단정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보수 작업의 목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사진이 촬영된 3월 2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시기다. 김 위원장이 국외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 당국이 위협적 행동에 착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트남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협상판 자체를 깨겠다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매파들 구미에 맞는 자료를 생산해온 CSIS가 북미 회담 결렬 뒤 위성사진을 근거로 단정적 해석을 내린 배경이 의심을 산다.

 

CSIS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욘드 패럴>을 통해 밝힌 미신고 북한 : 신오리 미사일 기지와 전략군 시설이라는 보고서에서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뉴욕타임스>가 전하며 "북한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여준다"고 보도해 파장이 커졌다.

 

이 보도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북한이 북미 협상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는 여론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CSIS 보고서 내용은 미 당국이 지난 2003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북미 협상 무용론을 부추기려는 미국 매파들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됐다.

 

CSIS의 돈줄은 일본 정부와 美 군산복합체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일본 재단의 자금으로 연구와 활동을 하는 친일파 인물과 학술 단체, 군 관련 단체 심지어는 학교의 장학금으로 까지 그 돈줄이 광범위하게 흘러들어와 있다. 그 돈줄을 받는 세력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작년에 출간된 비핵화의 최후라는 저서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세력과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전자에는 한국의 극우 보수 진영 및 미국과 일본의 주류가 포진하고 있다. 후자에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그리고 나비 효과를 일으킨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그 경계에서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CSIS의 최대 후원자는 바로 일본과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들이라는 점이다. CSIS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 정부는 작년 한해만도 최소 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일본의 기업, 재단, 개인 기부자들이 대거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SIS의 주요 후원 기업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레이시온 등 군수 산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라도 하듯, CSIS는 일본 및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왔다. 가령 CSIS는 2014년 11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중국을 방문해 여러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베이징이 미국이나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5월 선거 이후에는 (베이징이) 서울과 신속하게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였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믿었었고, 문재인 정부마저 임시 배치에 나서자 한중관계는 험악해졌었다. 반면 한중관계가 회복된 계기는 정부의 3불 입장 표명에 있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일본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린의 위와 같은 행보는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 원치 않는 조선·문화일보 文·트럼프 불화설로 외신 원문 왜곡 보도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또하나의 거대한 세력은 국내 보수 언론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트럼프와 노선 달리하며 북한의 핵 협상 제안 높이 평가(Moon Lauds North Koreas Nuclear Offer, Splitting With Trump)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홈피 캡처

블룸버그통신 홈피에 나온 기사 제목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심 핵 생산단지를 해체하겠다고 한 것은 무기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조치라고 치켜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재 제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남북사업 추진을 촉구했으며, 북미 양측이 부분적인(partial) 제재 완화를 논의했다"고 말하며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언론은 이 부분을 왜곡·과장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文·트럼프 갈라섰다, 해외서 나온 불화설로 뽑았다. 블룸버그통신의 제목을 북한의 핵 제안을 긍정 평가한 문(文), 트럼프와 결별하나라고 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했다"는 말에 원문에는 없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선 것"이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또 한·미가 대북 정책을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자 주요 외신들이 불화 이견 마찰 등의 표현을 쓰며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도 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5일 文, 트럼프와 갈라섰다…각국 언론, 우려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블룸버그통신의 제목을 문(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 제안을 칭송하고,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와 갈라섰다"고 부풀렸다.

 

기사 본문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심 핵 생산시설(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불가역적인 단계라며 칭찬했다"는 문장에 "트럼프 행정부와 단절했다"는 표현을 덧붙여 내용을 심하게 왜곡했다. 또 문 대통령의 북한을 편드는 행위로 한·미 동맹 파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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